인천 앞바다 유류 누출 사고...피해액 3백40억

특허청은 16일 심판비용의 범위와 비용을 결정고시했다. 특허청의 심판비용범위와 비용액 결정고시는 특허법등 산업재산권 관련법의 개정으로 변리사에 대한 비용도 심판비용에 포함시키게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특허청이 고시한 심판비용의 범위는 심판청구료와 청구서류및 도면작성료, 출석통지서에 의한 증인및 감정인의 일당과 숙박료, 심판비용예납금 ,심판의 대리를 맡은 변...

1990.10.15

인천 앞바다 유류오염 피해 3백40억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앞바다 유류누출 오염사고로 주변 어장 및어민이 입은 피해액은 3백40억원으로 밝혀졌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인천 월미도 앞바다에서 유조선코리아 호프 호(2만t급)의 벙커C유 유출에 따른 주변 해역의 오염 등과관련, 그동안 국제 유류 오염 조사기관인 영국의 ITOPF와 국내 검정기관인협성검정이 공동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한...

199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