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안된다"…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한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3일 20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에 맞춰 규제개혁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규제개혁 1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가지 분야에 걸쳐 29...

2018.09.03 17:38

은산분리 완화법, 여야 합의 또 '불발'…8월 국회 통과 불투명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완화 법 개정 논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병합 심사를 진행했으나 합의 ...

2018.08.27 17:52

최종구 "대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서 배제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떤 기업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2018.08.27 14:38

원점으로 돌아간 인터넷銀 규제 완화… 8월 개혁국회 '빈손' 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완화 법안이 여야 논의 5시간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여당은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업 참여...

2018.08.24 22:23

정무위, 인터넷은행 규제완화 합의 불발

'이례적 참석' 최종구 "면밀한 심사 부탁"…'반대' 추혜선 "기막힌 협치" 민주 지도부, 조찬 간담회서 與 정무위원 이견 조율 여야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심사...

2018.08.24 20:22

인터넷銀, 시중은행 수준 규제는 곤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 중심에는 은산분리 논쟁이 자리 잡고 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私)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금융규제의 큰 원칙이다. 최근 논쟁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예외를 허용하면 큰...

2018.08.22 19:19

ICT기업 인터넷銀 지분한도 30%선으로 떨어지나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침이 여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로 후퇴할 위기에 처했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 4%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일각에선 여당 강경파 의원들...

2018.08.21 17:48

K뱅크, 몽골에 인터넷銀 수출

케이뱅크(K뱅크)가 몽골에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을 수출한다. K뱅크는 핵심 주주사인 KT와 손잡고 몽골 MCS그룹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19일 밝혔다. MCS그룹은 몽골 1위 이동통신업체를 비롯해 유무선 통신, 유통, 인프라 건설, 광산 등 ...

2018.08.19 19:06

실탄 떨어진 케이뱅크, 사업자 전용 신용대출 판매도 '중단'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매달 대출상품의 판매 중단과 재개를 되풀이하고 있다. 자금난이 지속되면서 유상증자로 자본을 확충하기 전까지는 월별로 총한도를 두는 대출 쿼터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오는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개인...

2018.08.17 14:19

케이뱅크, 고객 소통 강화…오프라인 고객패널 구성

케이뱅크는 고객의 요구를 보다 심층분석 하기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사용성 테스트(Usability Test)를 오프라인 고객 패널 방식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10여명의 20~30대 오프라인 전문 고객 패널을 구성했다. 이날 케이뱅크 광화문 사옥...

2018.08.17 14:11

농협은행 "제3인터넷 전문銀에 적극 참여"

정부와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은행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12일 “디지털 역량에 강점이 있는 농협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서도 시너지를 발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제3인터넷은행에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고...

2018.08.12 18:56

여야 '인터넷전문銀 특례법' 처리 합의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폭염과 혹한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만나 이달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

2018.08.08 17:43

실탄 확보하는 케뱅·카뱅, 중금리 대출 활성화 기대

"실탄 확보되면 중금리 대출 더 수월해질 것."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부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 의지에 화색을 띠고 있다. 규제 완화로 성장에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와 함께 중금리 대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짙어졌다. 은...

2018.08.08 15:33

은행업계 판도 변화?…시중은행 반응은 '시큰둥'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은행권의 판도에 변화를 몰고 올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모양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범위가 제한적이고 덩치의 차이가 커 실질적 경...

2018.08.08 14:31

'3호 인터넷전문銀' 출범 빨라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민의 큰 호응과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

2018.08.07 17:52

文대통령 나섰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급물살'…인터넷은행 '방긋'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한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 케이뱅크 수혜 기대…제 3의 인터넷전문은행 출현하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가로막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당국이 규제 완...

2018.08.07 16:55

文 대통령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고인 저수지 물꼬 터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되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

2018.08.07 15:43

문 대통령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은 강력한 성장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현재의 은산분리 규제를 산업혁명기 영국의 '붉은 깃발 법(Red Flag Act)'에 비유하면서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

2018.08.07 15:13

문대통령 '붉은깃발법' 빗대 규제개혁 강조… 연일 혁신성장 행보

의료기기 이어 은산분리, 두번째 현장방문…민감한 분야도 과감한 혁신 강조 경제활력 제고·4차혁명 성장동력 최우선…"금융 기득권 안돼" 경고도 "재벌 사금고화·공약파기" 일각 우려…文 "대주주 자격제한 보완책...

2018.08.07 15:05

文대통령 인터넷은행 규제혁신…"고인 저수지 물꼬 트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

2018.08.07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