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차단…주택 인허가 지연 막는다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해결에 나섰다. 사업 장애요인을 제거해 민간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제2차 주택건설사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인허가 지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국토부는 주요 사업 지연 사례로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및 용...

2024.07.24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