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2년 8개월 만에 1만가구 넘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지난달 전국에서 1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교통부의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은 5만8299...

2023.11.30 11:14

울주,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 속도전

울산 울주군이 에쓰오일의 9조3000억원 규모 석유화학 설비 건설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꾸렸다. 울주군은 7일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건축인허가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TF는 앞으로 에쓰오일과 한 달에 한 번 실무회의를 열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고 관...

2023.11.07 18:48

3기신도시 3만가구 늘리고…서울 30㎞내 중소택지 한꺼번에 푼다

정부가 자금 경색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위축된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물량 5만5000가구를 포함해 총 12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반토막 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늘어난 공사비를 원활하게 ...

2023.09.26 18:36

20년 만에 은마아파트 조합 설립 인가…"6억 껑충"

‘만년 재건축 추진 단지’라는 오명을 들었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추진 20년 만에 조합 설립을 인가받았다. 처음 재건축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24년 만의 진척이다. 단지는 주민 간 갈등이 봉합된 데다가 상가와의 재건축 문제가...

2023.09.26 18:16

원희룡 "추석 전 공급 대책 발표…비상한 위기의식 갖고 마련"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달 20일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공급 대책에는 건설사의 자금 흐름을 개선해줄 방안과 주택공급 인허가 단축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길 전망이다.원희룡 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연 '소...

2023.09.05 17:03

전국 착공 물량 '반토막'…2~3년 후 공급대란 오나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주택건설 인허가·착공·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주택공급을 나타내는 지표가 동반 하락하며 2~3년 뒤 전국적인 주택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토교통부가 ...

2023.08.31 17:36

자재·인건비 치솟는데 분양가는 못 올려…韓, 주택대란 불보듯

국내에서는 2~3년 후 주택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자잿값과 인건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복합 규제로 민간 건설사가 주택 건설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로, 전년 동기(25만9759가구)보다 27.2% 줄었다. 주택 착공 실적은 같은 기간 18만8...

2023.08.16 18:30

금감원, 신속·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 위해 '스타트 포털' 오픈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스타트 포털)'을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인은 스타트(START) 포털에서 총 177개 인허가 업무별로 구분된 심사요건 및 구비서류,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인허가 매뉴얼을 한 번에...

2023.07.17 10:00

경기도 '무늬만 타운하우스' 막는다…쪼개기 허가 금지 국토부 건의

타운하우스는 수도권에서 대안 주거지로 10여 년간 각광받았다. 독립적이면서도 각종 집단 생활이 가능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만 모아놓았다고 입주자를 모았다. 하지만 실상이 다른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부실시공과 커뮤니티 시설의 부재 때문이다. 타운하우스와 관련된 집단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타운하우스 문제 해결을 ...

2023.03.16 10:47

금융 인허가 심사 빨라지고 투명해진다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 인허가와 등록 등의 업무 관련 사전 협의 절차를 유선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의 심사 기간 장기화로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지체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금융감독원은 인허가 사전 협의 기간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인 START 포털을 내년 상반기 구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인허가를 신청...

2022.11.27 17:21

금감원, 금융업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

금융감독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인허가 신청인들의 애로와 니즈(Needs)에 크게 공감하고 금융업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금감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심사업무를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협의를 신청·관리하는 스타트(S...

2022.11.27 12:00

서울 내년에도 '입주 가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서울 지역의 공급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 미분양 물량 확대 등의 여파로 수도권 인허가 물량도 크게 줄어 공급 가뭄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2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부동산지인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2022.11.02 18:44

기업 위에 군림…지자체 '풀뿌리 갑질'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인허가권과 법령 유권해석을 무기로 지역 소재 기업들을 압박하거나 행정 편의적인 업무 처리를 남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도 기업들이 일선에서 접하는 기초지자체의 소극·부실 행정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기업불편...

2022.08.11 17:11

국토부, 기계설비 인·허가, 시공기준 등 담은 매뉴얼 배포

정부가 건축물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한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배포한다.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시공 기준 등을 상세히 제공해 시공자의 이해도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전망이다.국토부는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지자체와 유관기...

2022.07.08 14:42

산지전용 인허가,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산림청은 산지전용 관련 인허가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서비스를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서비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277개 산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산림청은 ...

2022.06.27 14:13

"예전 같은 부동산 폭등 다시 없다…'영끌' 절대 금지" 경고 [집코노미TV]

 초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공급도 계획됐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예고에 집값이 꿈틀대고 있지만 이같은 거시적인 환경 때문에 예전 같은 폭등은 없을 것이라고 ...

2022.05.06 11:30

3월 주택 매매량 전월 대비 23% 증가…'규제 완화' 기대감

규제 완화 기대감이 확산하며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3월 전국 주택 매매량(신고일 기준)이 5만3461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월 10만2109건에 비하면 47...

2022.04.29 09:27

역대급 거래가뭄…경기도 미분양, 한 달 새 2배 늘었다

극심한 부동산거래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미분양 물량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 미분양이 한달새 두배 넘게 증가하는 등 분양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부가 발표한 ‘2월 주택 통계’...

2022.04.01 10:03

지난해 절반으로 줄어든 주택 매매…미분양도 60% 증가

2월 전국 주택 매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분양 물량은 60% 증가했다.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총 4만31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만7021건에 ...

2022.04.01 08:46

인허가 쏟아지는 리츠…"올해도 상장 풍년"

상장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인사와 관련 규정 변경 등으로 주춤했던 인허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동안 준비 중이던 리츠가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는 양상이다. 올해 첫 상장 리츠인 코람코더원리츠가 이달 선보이고, 다음달에는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

2022.02.28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