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40년째 '계류 중'…유족 "기가 막힌다"

배상금 반환訴 정부 승소에 변호인 "헌법소원 준비" 검찰, 1차 사건 재심서 끈질긴 유죄 주장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올해로 40년째지만 법원에는 유족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관련 민·형사 재판이 다수 계류 중이다. 사상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기억되는 불행한 과거사가 아직 온전히 청산되지 못한 셈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

2014.04.08 05:51

'인혁당 사건 배상금 환수' 정부 승소 100억원 넘어

법원이 지금까지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 환수를 명한 배상금 총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정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고 이재형씨의 유가족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정부에 총 14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75년 인혁당 조직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

2014.04.02 06:06

검찰, '1차 인혁당 사건' 재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거의 반세기 만에 누명을 벗은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두고 여전히 유죄 주장을 펴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가 작년 11월 28일 고(故) 도예종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엿새 뒤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반공법을 위반했고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비인도적 수사도 없었다고 ...

2014.01.21 06:09

정부, 인혁당 사건 초과 배상금 50억 환수

잇단 승소 판결 확정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이미 지급받은 배상금 중 약 50억원을 정부에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한영환 부장판사)는 정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현세(64)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정부에 총 2억5천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2013.12.31 10:03

'1차 인혁당 사건' 48년만에 재심서 무죄

법원 "조직 자체 증거 없고 가혹행위 흔적" 사상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이어진 이른바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96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48년 만이다. 이로써 두 차례의 인혁당 사건에서 이뤄진 위법한 수사와 재판이 뒤늦게나마 모두 바로잡히게 됐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가운데는 나중에 2차 인혁당 사건으로...

2013.11.28 16:16

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소송 또 패소

법원 "강창덕·故이태환씨 가족 32억7천만원 반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초과 지급받은 배상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25일 국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강창덕(85)씨와 그의 가족, 고 이태환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

2013.10.25 11:33

법원 "인혁당 사건 피해자, 초과지급 배상금 반환하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된 10여건의 소송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반환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국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김종대 씨(77)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2억8...

2013.10.23 13:42

"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반환하라" 첫 판결

국가, 김종대씨 상대 12억대 소송 승소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초과 지급받은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가 인혁당 피해자들을 상대로 낸 10여건의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어서 반환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김종대(...

2013.10.23 13:28

서영교 "인혁당 배상 축소 판결…유족들에 또 상처"

대법원이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재심 관련 유족들에게 위자료가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판결을 내린 뒤 국가정보원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법원이 손해배상금 지연 이자를 불법행위 시점부터 계산해오던 판례를 깨고 ...

2013.10.14 10:46

인혁당 피해 유족 일부, 초과 배상금 국가에 반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으로 국가 배상금을 받은 피해자 가족 중 일부가 초과 지급된 배상금을 처음으로 국가에 반환했다. 24일 서울고검 송무부(부장 신유철 검사장)에 따르면 유모(48)씨와 정모(79·여)씨 등 피해자 유족 4명은 과다 지급된 배상액 15억3천453만원과 그간 배상액을 반환하지 않은데 따른 이자 3억684만원을 지난달 서울고검...

2013.09.24 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