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일감몰아주기 고발 시 총수일가 포함은 부당"

경제계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업자가 고발되면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31일 공동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3.10.31 18:35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소

KT의 하청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황욱정 KDFS 대표(69)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황욱정 대표를 특경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21년 KT 임원들에게 “K...

2023.08.01 10:34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구속…檢, KT 수사 속도

KT의 하청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황욱정 KDFS 대표(69)가 구속됐다. KT 고위 임원들을 겨냥한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밤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황 대표와 함께 신병 확보를 시...

2023.07.14 18:06

'일감 몰아주기' OCI에 과징금 11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SGC솔루션, SGC에너지, SGC이테크건설 등 OCI그룹 세 개 계열사에 서로 부당하게 신사업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11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들은 OCI그룹 총수인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의 숙부 이복영 SGC그룹 회장이 지배하는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삼광글라스(현 SGC솔루션...

2023.07.06 18:16

이지스운용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들여다본다

▶마켓인사이트 5월 9일 오전 11시 53분 국내 1위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이 3개월 만에 금융감독원 검사를 다시 받는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조갑주 신사업추진단장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회사 지분 매입 자금을 부당하게 마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

2023.05.09 17:51

공정거래 수사 고삐 죄는 檢…기업들 긴장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가 최근 수사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공소시효가 3주도 남지 않은 사건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 위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재판행 여부를 놓고 대기 중인 기업들의 긴장감이 ...

2022.12.14 17:59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SPC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SPC그룹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주요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

2022.11.08 14:04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삼성 "검찰 압수수색 이의제기 취하"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삼성전자가 압수수색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를 취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준항고란 수사...

2022.10.11 14:16

"특정 기사에 배달 콜 몰아준다" 소문…라이더들 불만 폭발

울산 동구에서 배달기사 일을 하는 박모 씨는 동료들과 지난달 배달 건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다. 기사마다&nbs...

2022.04.03 14:16

새 먹거리 힘준 CJ프레시웨이 웃고, 공정위 규제에 삼성웰스토리 울고

코로나19와 대형 사업장 일감 개방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국내 상위권 급식업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급식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선 업체들의 실적은 반등에 성공한 반면 여전히 급식 사업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새 먹거리 찾기에...

2022.01.12 17:34

공정위, 하림 '일감 몰아주기'에 시정명령…과징금 49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이 올품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그룹 동일인 김홍국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 씨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

2021.10.27 12:00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기업가치 [삼정KPMG CFO Lounge]

기업 집단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몰아줌으로 지배주주 일가가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즉 투자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계열사에 의존해 초기부터 적은 자본으로 안정적 이익을 얻는 이른바 ‘일감 지원’ 행위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다...

2021.08.09 05:50

'일감 몰아주기' 전효관 靑 비서관 사직…"의혹 해명할 것"

자기 회사에 51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문화비서관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문화비서관은 의혹을 인정할 수 없지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을 ...

2021.05.07 17:51

공정위, GS그룹 내부거래 조사…'일감 몰아주기'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오너 일가에 부당이득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들어갔다. GS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2005년 LG에서 분리해 별도 그룹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2021.04.04 17:39

與 "강기윤도 탈당 수순 밟나…국민의힘, 꼬리자르기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편법 증여 의혹을 거론하면서 "세월이 흘렀지만 권력형 비리 행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강기윤 편법증여 의혹에 "비리종합세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

2021.01.15 15:31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주주 피해…상장사 56곳, 주식 10.8조원 팔아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 일가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 56개 상장사가 10조80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팔 수밖에 없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규제를 피하려면 기업들이 총수 일가 지분율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경...

2020.10.22 17:24

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하면 규제 대상 기업 2.8배로 는다

CEO스코어 분석, 현재 209곳→595곳으로 386곳 늘어 효성 22곳 증가 '최다'…호반·GS·신세계 등도 10곳 이상↑ 삼성생명·현대글로비스·SK㈜·㈜LG ...

2020.10.07 05:31

"총수일가와 무관한 315社도 잡겠다"…정권 바뀌자 돌변한 공정위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보도자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가 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란 표현이다. 규제 대상이 아닌데도 내부거래액이 적지 않다는 이유로 공정위는 ‘사각지대 기업...

2020.09.27 17:47

총수 지분 '0%'인데…사익편취 도구라는 정부

앞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0%인 기업도 계열사와 거래하면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며 제재를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자회사라면 직접 보유 지분이 없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학계와 법조...

2020.09.27 17:44

5000만원 미만은 부당지원 행위서 제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된 처벌 기준 금액을 종전 1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6곳에...

2020.09.10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