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 조사 전담조직 두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상설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비대면·디지털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조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현재 진행하고...

2020.09.09 17:25

"지주사 지분율 규제 강화…일자리 24만개 사라질 것"

주요 경제단체들이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저해가 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

2020.07.20 17:52

靑, 탁현민 의혹 즉각 '부인'…"측근에 일감몰아주기? 사실무근"

청와대가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겨레신문은 14일 '탁현민 프로덕션' 출신 이모 씨와 강모 씨가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

2020.07.14 17:33

"시민단체 출신 서울시 국장이 친한 협동조합에 특혜"

개방형 직위제도를 통해 입직한 시민단체 출신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한 협동조합에 부당하게 일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 직위제도가 새로운 유형의 ‘관피아’ 양성 통로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서울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A국장이 지난...

2020.06.16 17:39

공정위, 한화그룹 '일감 몰아주기' 제재 심의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제재 심의절차에 착수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한화그룹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 회장 아들 3형제가 실질적인 ...

2020.05.19 09:10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 심사지침 수정해야"…경총·한경연 '한목소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이 상위법령보다 강한 규제를 담고 있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경제·경영계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2019.11.28 16:20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제재 착수

'박현주 회장 일가 지분 92%' 미래에셋컨설팅에 임대관리수익 집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21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 측에 발송했다. 특히 심사보고서에는 박 회장...

2019.11.21 07:29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제재 착수…'이득 없는 부당거래' 징계 수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결론 짓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이 2017년 12월 관련 조사를 요청한 지 약 2년 만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2019.11.20 17:45

조성욱 공정위원장 "자산 5조 미만도 일감몰아주기 제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5일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 경영 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기업 집단 안에서도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일으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제178...

2019.11.05 17:19

LG CNS 지분 인수 본입찰…KKR vs 맥쿼리 "끝까지 간다"

LG그룹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LG CNS 지분 인수전이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맥쿼리PE 2파전으로 압축됐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주주인 (주)LG와 매각주관사 JP모간이 이날 진행한 본입찰에 KKR과 맥쿼리PE가 참여했다. 두 곳 모두 지난달 이뤄진 예비입찰에서 적격인수후보(쇼트리스트)...

2019.10.25 17:50

은행권 '제 식구 챙기기' 여전

산업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자사 임직원의 친목과 상호부조 목적으로 설립한 행우회에 상당한 규모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은행들의 ‘내 식구 챙기기’ 행태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았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 19일 각 은행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행우회가...

2019.08.19 17:34

계열사에 김치 강매…태광그룹 22억 과징금

태광그룹이 총수 개인회사에서 생산한 김치 100억원어치를 19개 계열사로 하여금 비싼 값에 구매하도록 했다가 2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그룹 총수인 이호진 전 회장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태광그룹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티시스의 골프장 사업부인 ...

2019.06.17 17:37

LG '일감 몰아주기' 선제대응…CNS 지분 35% 판다

LG그룹이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LG CNS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그룹 지주회사인 (주)LG는 보유 중인 LG CNS 지분 일부를 매...

2019.06.11 17:34

김상조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2~3개월 내 결론…하반기 대기업 조사 최소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지명한 장관급 후보자였다. 20여 년간 시민운동을 하며 ‘재벌 저격수’란 별명을 얻은 김 위원장이 경제부총리보다 먼저 지명되자 “재벌개혁이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이 되는 것 아니냐&r...

2019.06.09 18:50

"김상조 효과?"…'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 내부거래 32%↓

CEO스코어 분석…대기업집단 전체 내부거래는 3.8%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가 지난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취임 2주년을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줄곧 '재벌개혁&...

2019.06.05 06:56

SM "이수만 개인회사 일감 몰아주기 아냐…거래 투명 공시"

라이크 기획 관련 의혹에 해명…"주주가치 증대는 적극 검토" SM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제기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계약이라고 해명했다. SM은 30일 공식입장을 내고 "라이크 기획과의 프로듀싱 계약은 당사의 글로...

2019.05.30 11:08

참여연대,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최태원·윤석민 등 공정위와 검찰에 고발

참여연대가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최태원 SK 회장과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박정훈 SBS 사장 등을 21일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회장과 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

2019.05.21 15:41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태광 제재 심의 조만간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에 조만간 착수한다. 앞서 2월 공정위 전원회의는 태광그룹 계열사의 사주일가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한 심의를 하다 혐의와 관련한 제품의 원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7일 "최근 원가산정 재심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전원회의 날짜를 다시 잡아 심사에 들어갈...

2019.05.17 11:24

공정위 '대기업 군기잡기' 더 거세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의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살피기 위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대기업 물류업체에 ‘칼’을 빼든 건 지난 3월 LG그룹의 물류를 책임지는 판토스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위가 총수 일가 지...

2019.05.16 17:41

이노션 '일감 몰아주기' 족쇄 미리 벗었다…공정위 "긍정 평가"

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대응·콘텐츠사업 강화 '두마리 토끼'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이 강조한 자발·선제적 해소에 부합" 현대차그룹 계열 종합광고회사인 이노션이 10일 롯데컬처웍스와 지분 맞교환에 합의한 것은 이른바 '일감 몰...

2019.05.10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