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LG그룹 현장조사

물류 계열사 판토스 부당 내부거래가 조사 핵심인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오전 여의도 LG트윈타워 등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

2019.03.19 14:11

국세청, '숨은 대재산가' 95명 12조 재산 동시 세무조사

법인자금 빼돌려 사치 생활…편법 증여, 일감 몰아주기 등 혐의조사 대상자 재산 총 12조6000억원…재산 형성·운용·이전 등 전과정 검증국세청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시망을 틈타 불공정 탈세를 저질러 온 중견 고소득 대재...

2019.03.07 13:31

특허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축소 방침 '없던일로'

공정위 의견 반영…관련 거래실태 분석한 뒤 보완안 마련키로 정부가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면제해주기로 한 방침을 바꿔 기존대로 과세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2019.02.07 10:02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태광그룹 제재 결정 연기

공정위 전원회의, 사무처에 '정상가격 재심사' 명령 설 이후로 예상된 태광그룹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다소 미뤄졌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법원에 해당)는 최근 심의한 태광그룹과 계열회사의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2019.02.01 11:11

검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경영진 잇따라 소환

총수일가 소유업체 100억원대 부당지원 혐의 검찰이 총수 일가 소유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고발된 하이트진로 임원진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최근 하이트진로 김인규(56) 대표이사와 박태영(4...

2018.12.23 20:38

'총수 일감 몰아주기' 기준 명확히…심사지침 제정 착수

내달까지 기업건의 추가 접수…용역 거쳐 내년중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예규 형태의 심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행위 금지 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 기업의 예측 가...

2018.12.13 10:03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하림·대림 총수일가 검찰고발 검토

하림 김홍국, 대림 이해욱 고발안건 전원회의 상정 금호·태광 이어 재벌총수일가 정조준…삼성·SK 등 6개 기업 처분도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하림그룹 김홍국(61) 회장, 대림그룹 이해욱(...

2018.12.10 09:01

LG家 판토스 지분, 미래에셋대우에 판다

▶ 마켓인사이트 10월4일 오후 4시15분 LG그룹이 소모성자재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서브원에 이어 물류 계열사 판토스 지분 매각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4일 재계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LG그룹은 구광모...

2018.10.04 17:45

서브원 이어 '알짜 자회사' 지분 또 파는 LG…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정면돌파'

LG그룹 총수 일가의 판토스 보유지분 매각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LG그룹 지주회사 (주)LG와 LG상사, 판토스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다.◆선제적 일감 몰아주기...

2018.10.04 17:44

쪼개고 합치고 팔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기업들은 '공사 중'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계열사 매각 및 지분 조정안을 내놓고 있다. 계열사를 통째로 팔거나 일부 사업부를 쪼개서 매각하고, 총수 일가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 자발적인 사업 재편으로 보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2018.10.01 17:47

"'일감 몰아주기' 많은 기업, 탈세 가능성 커"

"특수관계인 거래 많은 곳 세무조사 철저히 할 필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거래가 빈번한 기업일수록 탈세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심충진 건국대...

2018.10.01 07:03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SK디앤디 지분…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모두 매각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사진)이 부동산 개발회사인 SK디앤디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SK가스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SK디앤디 지분 3.5%(56만2501주)를 사모펀...

2018.09.19 01:52

'일감 몰아주기' 잣대 모호한데… 부당거래 아니라면 괜찮다는 공정위

“강화된 지분율 기준에 걸려도 실제로 일감 몰아주기를 안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출범 1주년을 앞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지 석 달 만인 작년 ...

2018.09.10 17:36

기업의욕 꺾는 '사전규제', '사후감독'으로 왜 못 바꾸나

정부가 그제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 대기업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게 특징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의 경우 지금보다 162%(376곳)나...

2018.08.27 18:47

'일감몰아주기' 규제받는 10대 그룹 계열사 3.5배로 증가

재벌닷컴 "공정거래법 개정 시 대상 계열사 114개" 분석 당정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편에 따라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를 받는 10대 그룹 계열사가 114개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 규제 대상인 33개의 3.5...

2018.08.26 09:03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 203개 → 441개로 두 배 증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기업이 지금보다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공정거래법 개편 당정협의를 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2018.08.22 00:49

'일감 몰아주기' 기준 강화시 규제 대상 기업 2.8배로 증가

CEO스코어 분석…현대글로비스·이노션·삼성생명 등 핵심 계열사 포함 정부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제 대상 기업 수가 현재의 근 3배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2018.08.01 06:11

교육부, '두산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중앙대 실태조사

중앙대학교가 두산그룹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초 중앙대에 직원들을 파견해 학교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산그룹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맺은 정황이 있는지 등을...

2018.07.23 06:51

계열사 풍림피앤피·상미식품 흡수합병… 오뚜기 '일감 몰아주기' 선제 대응

식품업체 오뚜기가 계열회사인 풍림피앤피지주와 상미식품지주를 흡수합병키로 했다. ‘갓뚜기(God+오뚜기)’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와 달리 오너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지속하고 있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오뚜기는 상미식품지주를 1 대 0.86 비율로 흡수합병한다고 17일 공...

2018.07.17 18:25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총수일가 사익편취 기업 '정조준'

이달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경영개입' 안하되 '중점관리사안'엔 적극 대응 국민연금이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면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지원행위로 총수 등 경영진 일가의 사익...

2018.07.12 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