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로 '일감몰아주기' 잡을 수 있을까

주주권강화…대기업집단 '경영진 사익편취·부당지원' 중점관리 이른바 대기업집단의 고질인 '일감 몰아주기'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총수일가의 가족기업 등을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지원하는 투...

2018.07.12 06:35

대기업 441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규제 밑그림이 드러났다.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요건은 30%에서 20%로 낮추고 해당 상장사의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안이 현실화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2018.07.06 18:02

김상조 '지분매각 압박'에 흔들린 기업들…주가 계속 빠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총수 일가를 향해 일감 몰아주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일부 계열사 보유 지분을 정리하라고 압박하면서 관련업체들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김 위원장은 지분매각 대표 사례로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2018.06.18 15:16

김상조 "혁신성장·경쟁촉진에 역량 집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년을 맞아 “혁신성장과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및 경쟁법 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1년간 ‘갑질’ 근절과 재벌개혁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다 보니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 위축됐다&...

2018.06.14 17:44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 내부거래 13조… 매출의 14%

CEO스코어 분석…"하위 그룹일수록 일감 몰아주기 관행 심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들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가 지난해 1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그룹일수록 ...

2018.06.06 08:09

삼표기초소재 몸집 불려 그룹 승계 작업 '가속도'

▶마켓인사이트 5월9일 오전 4시38분삼표그룹이 오너 일가 3세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이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매년 수천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정 사장은 나날이 성장해가는 ‘개인회사’를 지렛대 삼아 그룹 지주사인 삼표 지분을 확대해 승계 작...

2018.05.13 18:24

"총수 일가, 비주력·비상장社 주식도 단계적으로 팔아라"

“지배주주 일가는 가능하면 그룹의 주력회사 주식만 보유하고, 비주력·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과의 간담회에서 &ldq...

2018.05.10 17:32

농약 제조업체 경농 '일감 몰아주기' 논란

유가증권시장 상장 농약제조업체인 경농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경농을 사랑하는 주주 모임’이 ‘경농이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부 신문에 실으면서다. 지난 19일자 일부 신문에는 경농을 사랑하는 주주모임 명의로 ‘경농을 사랑하는 주주 여러분...

2018.03.19 18:38

김상조 "올해 일감 몰아주기 조사 엄정하게 법 집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올해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기업 집단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익법인과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필요하다면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02.28 10:02

일감 몰아주기·담합에 따른 공사실적, 시공능력평가 제외

국토부 새해 업무계획 발표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쌓은 공사실적은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로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 이후 입찰담합으로 드러난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 반영...

2018.01.31 16:00

이웅열 회장, 일감 몰아주기 해소 위해 계열사 지분 매각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사진)이 보유한 수처리 계열사 지분 123억원어치를 코오롱에코원에 현물출자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달 1일 코오롱이엔지니어링 지분 79.51%(15만9025주...

2017.12.07 22:48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작품…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보다 더 나가

관가에선 일감몰아주기 과세 드라이브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홍 수석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쌍두마차’로 전방위적인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홍 수석은 오랜 기간...

2017.11.05 17:45

'세금폭탄' 후폭풍…지배구조 개편 '가속'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연구용역 문건에서 재계가 가장 예의주시하는 대목은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 가능성 검토’다. 주식가치 상승분 과세는 기존 영업이익에 근거한 과세보다 기업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 대상이 ...

2017.11.05 17:43

일감몰아주기에 '세금 폭탄' 안기나

정부가 복지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클 경우 대주주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것)를 대폭 강화한다.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에도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중소·...

2017.11.05 17:40

"부영, 숨겨진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민주당 이원욱 의원 "흥덕기업, 부영 임대아파트 23곳 경비·22곳 청소" 최근 임대주택 임대료 과다 인상과 부실시공으로 질타를 받은 부영그룹이 관계 회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6일...

2017.10.16 11:24

계열서 분리된 친족 기업도 기존 그룹과 거래 공개해야

내년부터 대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친족 기업은 일정 기간 기존 소속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발표했다. 과거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친족 기업의 계열분리를 승인했지만 이 조항은 1999년 삭제됐다....

2017.10.10 19:30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 안돼… 일감 몰아주기 등 엄벌해야"

민변·참여연대, 국회 의원회관서 토론회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 저가매각 등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8일 국회...

2017.09.28 11:40

공정위, 대림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대림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집단 조사가 이뤄진 것은 하림그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대림산업 대림코퍼레이션 등 대림그룹 계열사 현장 조사에 나서 자료를 확보했다. 대림산업은 대림그룹의 지주회사며 대림...

2017.09.04 19:11

'총수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대한항공, 공정위에 승소

고법 "증거 부족…부당이익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과징금·시정명령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대한항공 측에 물린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총...

2017.09.01 15:20

'일감 몰아주기' 세금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편법 증여 방지를 명목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배주주에 대한 세금 부과 규모를 늘리고 대기업은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 같은 기업집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집단과의 상호 교차거래도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과세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일감...

2017.08.0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