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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업자

    • 일반업자도 주택상환사채 발행

      *** 민자 주택사업자협회도 설립토록 *** 민자당은 24일 주택사업을 전문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주택사업자협회를 설립토록 하는 한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확대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 민자당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한 이 개정안은 주택사업자협회를신설, 주택사업자의 권익보호와 신용도를 높이도...

      1990.09.24

    • 정부양곡 도정 일반업자에도 허용 방침

      정부는 해방이후 45년동안 정부양곡도정공장에 대해서만배타적으 로 혜택을 부여해온 정부양곡도정을 위한 「원료권」인정 관행을타파, 정부가 보유 하고 있는 양곡의 방출 및 수급조절기능을 원활히 할방침이다. *** 정부 양곡도정업자 심한 반발 예상 *** 이에따라 전국의 4백7개 정부양곡도정공장을 제외한 1만6천여개일반도정공장도 정부양곡을 도정할 수 있게 될 것으...

      199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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