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韓 "양국신뢰 완전 회복" [종합]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

2023.06.27 13:53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 결정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약 4년 만에 완전 복원된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

2023.06.27 12:25

日,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 개시에…국내 업계 '반색'

"절차 간소화"…공급망 다변화로 큰 변화는 없을 듯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로 재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국내 산업계는 수출입 절차가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고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반도체 업계 등 국내 기업들은 지난 ...

2023.04.28 20:27

日 교도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수출 규제 모두 해지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경산성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

2023.04.28 17:50

韓, 화이트리스트에 日 복원…對러 수출 통제는 확대

정부가 24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 목록)에 다시 포함한다. 오는 28일부터는 러시아와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을 57개에서 798개로 늘린다.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같이 확정·공포했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24~30일)에 앞서 한&mi...

2023.04.24 00:07

일본, 한국의 무역적자 1위국인데…수출규제 해제하면 적자 늘까

지난 16일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은 상호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등을 부여하는 동맹국 리스트) 배제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논의에 착수하기로 ...

2023.03.17 14:39

정부 "수출규제 해제, 이달말까지 日이 답하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달 말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밝혀달라고 12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운 무역관리제도 미비 사항을 모두 정비했으니 이제 일본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

2020.05.12 17:19

한국 무역적자국 1위 5년째 '일본'…규모는 16년 만에 최저

일본이 5년째 한국의 무역적자국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적자액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191억6300만달러(약 22조4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한국의 무역...

2020.01.26 13:40

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막판 선회…韓·日 파국은 피했다

청와대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일 간 대화 물꼬를 트는 조건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시적으로 연기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

2019.11.22 20:36

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 18일부터 시행

정부가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전략물자 품목들은 심사 기간과 제출서류가 늘어나는 등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수출통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례적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지난달 일본이...

2019.09.18 00:00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 서울서 열려…간극 컸지만 소통 필요성 공감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가 29일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난 뒤 9일 만이다.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2019.08.29 17:22

정부 "日 화이트리스 제외 '깊은 유감'…해법마련 협의 촉구"

정부가 28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28일 우리나라를 ...

2019.08.28 14:02

日관방장관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수출관리' 조치…韓, 징용 문제 해결 나서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28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에 대해 '적정한 수출관리를 위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한국에 징용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

2019.08.28 13:16

日언론, 한일관계 악화 우려…불매운동·脫일본화 가속 지적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28일 일본 주요 언론들은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주요 일간지들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소식을 1면에 보도했고, NHK와 교도통신 등은 ...

2019.08.28 09:52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신속 금융지원"

금융위원회는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내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 관계자 등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관련...

2019.08.27 17:27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경제 넘어 안보문제로 확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조치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를 넘어 안보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5일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한 독도 방어훈련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2019.08.25 15:56

김현종 "한국에 영향 주는 일본 전략 물자 '손 한 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큰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현종 차장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는 '손 한 줌'...

2019.08.12 11:35

"日 수출규제, 한국을 일본 경제에 종속시키려는 의도"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의 발전을 막아 한일 간의 수직 분업체제를 만드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아베의 일본은 의도하지 ...

2019.08.08 14:02

日, 반도체 소재 수출 1건 허가…소강국면 vs 기만책(종합)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규제 후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감광액(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확전을 자제하며 소강국면에 들어서기 위한 조치로 보는 시각과 명분 싸움을 위한 기만책으로 보는 시각이 맞물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일본이)...

2019.08.08 11:39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2011년 동일본 지진 기억하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것에 대한 시행 세칙을 발표한 가운데 국산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투자관점에서는 대체재 개발 가능 기업, 반사이익 예상기업에 관심을 지속하라고 조언했다. 박주선,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

2019.08.08 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