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日신일철, 2012년 주총서 韓법원 판결 수용 의사 밝혀

"소송 진다면 어떻게 할 것?" 질문에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답변 대법원 파기환송 후 발언…실제 배상 나설지는 '미지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임...

2018.10.31 06:57

강제징용 피해자쪽 "신일철주금 포스코 지분 강제집행 가능성도"

소송대리인들 "배상의사 타진할 것…반인도적 행위 청구권협정과 무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여 만에 승소하면서 피해자 측은 강제동원 등 일제의 반(反) 인도적 행위에 관한 배상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

2018.10.30 18:01

"매우 유감, 수용못해"…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日 강력 반발

ICJ 제소 거론하며 韓에 "국제법상 적절한 조치 하라" 요구 일본 정부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고노 다로(河...

2018.10.30 17:29

日외무상, 악수도 없이 주일대사에 "양국 우호 근본 흔드는 것"

이수훈 대사에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항의…日, MB 독도방문後 6년만 韓대사 초치 모두발언 고노 외무상만 공개하고 이 대사는 제외…"고노 외무상 판단" 일본 정부가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강하게...

2018.10.30 17:18

"선고 와보니 혼자만 생존"…강제징용 피해 할아버지 오열

이춘식씨 "혼자 있어 슬프다"…故김규수씨 부인 "판결 조금만 일찍 났더라면" "같이 이렇게 살아서 봤더라면 마음이 안 아픈데…오늘은 나 혼자라 내가 눈물 나고 슬프고 그래요." 30일 오후 13년 만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

2018.10.30 16:24

日언론 "징용피해자 배상판결로 한일관계 냉각 우려"

일본 언론은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징용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내용을 속보로 전하면서 한일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NHK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일본 정부는...

2018.10.30 16:08

日강제징용 피해자 승소…"이제야 식민지배 벗어난 기분"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 공동대표 "억만금보다 큰 기쁨" 민중당 "대법원 판결 환영…사법 적폐 청산해야" 민족문제연구소 "신일철주금 당장 배상…日정부, 판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

2018.10.30 15:54

日외무상 "징용피해자 배상판결 수용못해…韓정부가 시정해야"

판결 후 담화 발표…"한일 우호관계 법적 기반 뒤엎는 판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8.10.30 15:21

강제징용 손해배상 확정…근로정신대 소송도 해결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1건·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 13건 심리 중 미쓰비시 중공업·후지코시·요코하마고무 등 상대로 줄줄이 소송 일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13년 8개월 만에 확정된 가운데 수년간 미뤄져 온 근로정신대 피...

2018.10.30 15:15

징용재판 도운 日활동가 "신일철, 나서서 피해자 恨 풀어줘야"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인터뷰 "당연한 판결…'국가간 합의했으니 개인은 따라라'는 건 제멋대로" "신일철, 배상하고 미래로 나아가야"…"아베, 北관계 고려해 전향적 자세 취해야" 20여년간 한반도 강제징...

2018.10.30 15:13

외교부 "강제징용 판결, 한일관계 부정적 영향 없어야"

"판결 계기 정부 입장에 여러 검토 이뤄질 것" 외교부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

2018.10.30 15:11

日정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항의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 초치

일본 정부가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날 ...

2018.10.30 15:09

신일본주금, 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매우 유감"

신일본주금은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자사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신일본주금은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2018.10.30 15:06

강제징용 배상 근거는…"배상책임 부인한 日판결 국내효력 없다"

1·2심 "효력 있다"→대법 "효력 없다"…청구권협정 따른 권리소멸 주장도 부정 구 일본제철과 신일철주금 법적동일성 인정…"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日기업이 1억씩 배상"…13년 만에...

2018.10.30 15:05

외교부 '징용배상판결'에 "관계장관회의 거쳐 입장 발표"

외교부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곧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입...

2018.10.30 14:52

"개인배상청구권 소멸 안 돼" 판결, 한일 외교전 '도화선'되나

日 '배상 불가' 입장…판결 반영 韓 정부 입장 '주목' 한일관계 '근간' 시험대 올라…위안부 합의 갈등속 '설상가상'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8.10.30 14:50

징용배상판결에 두 시선…"역사적 의의"·"한일관계 악화할듯"

"韓정부 입장정리 중요…기존 입장과 대법 판결 사이 '완충장치' 필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30일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지적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와...

2018.10.30 14:36

'지연된 정의' 징용 피해자 3명 사망…배경엔 '재판거래 의혹'

대법 판결 5년 미룬 끝에 동일한 결론…행정처-朴정부 뒷거래 정황 뒤늦게 피해자 승소 판결…사법史에 대표적 오점으로 기록될 듯 "피의자는 강제징용 피해 할아버지들과 직접 만났습니까? 대법원이 뒤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할아버지들이 알았습니까...

2018.10.30 14:28

'13년 만에 日기업 배상책임 확정' 강제징용 소송 일지

▲ 1965.6.22 = 정부, 일본정부와 '국교정상화 기본관계 조약'과 '재산 및 청구권 문제해결을 위한 협정' 체결 ▲ 1997.12.24 = 여운택·신천수 할아버지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신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

2018.10.30 14:21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日기업이 1억씩 배상"…13년 만에 결론

"배상책임 부인한 일본판결 국내효력 없어…신일철주금, 구 일본제철은 같은 기업"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권 소멸 안 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후 13년8개...

2018.10.30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