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상책임 불인정' 일본판결 국내효력 없다"

대법 "'배상책임 불인정' 일본판결 국내효력 없다" 대법 "신일철주금, 舊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배상책임 승계" 대법 "신일철주금 소멸시효 주장 못한다…'신의성실 원칙' 위배" 대법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소멸 안돼" /연합뉴스

2018.10.30 14:08

94세 강제징용 피해자 눈물 머금고 법정으로…"혼자남아 서럽다"

소송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씨 대법정 입장 "(원고가) 넷이었는데 나 혼자만 하게 돼서 서러워…. 눈물이 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씨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이 선고되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2018.10.30 14:06

"일본 강제징용 재판거래에 분노… 정부 사과하고 관련자 처벌해야"

시민사회단체 "강제징용 피해자 목숨 대가로 사법부·외교부·김앤장 유착"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보상금 청구 사건을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

2018.07.27 16:35

민화협 “일본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봉환사업, 북한과 공동 추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오는 7월 북한을 방문해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된 조선인 희생자 유골을 일본에서 남북 공동으로 봉환하는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2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7월 1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rd...

2018.06.28 15:40

"일본 강제징용 피해접수 재개해야… 10만여명 아직 접수 못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 꾸려진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3년 전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 활동이 끝나면서 중단된 강제노역 피해신고 업무를 재개해야 한다고 22일 주장했다. 유족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기록원에서 징용확...

2018.06.22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