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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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이제 후진국" 일본의 한탄…국민소득 '2위→28위' 추락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버블(거품)경제가 붕괴한 1990년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5896달러로 세계 8위였다. 한국은 6610달러로 42위, 일본과의 차이는 4배에 달했다. 2000년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9173달러로 세계 2위까지 상승했다. 한국은 1만2263달러로...
2022.06.0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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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탈출로 日 '국제 망신'…출국 경로 뒷북 수사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사진)의 탈출로 일본의 허술한 출입국 관리 운영 실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곤 전 회장이 탈출 동기로 ‘반인권적인 일본의 사법제도’를 거론하면서 일본의 수사·사법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여러모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일...
2020.01.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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