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으로 자위권 전면행사해야"…野 "본색 드러나" 반발

중의원 예산위 답변…"3분의 2 동의 가능한 항목부터 개헌 추진" 野 "자위권 위해 안보법 제정하고도 개헌추진 모순…국민신뢰 못얻을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헌법 개정을 통해 집단자위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아베 총리의 (군사대국화를 모색하는) 본색이 드러났다...

2016.03.01 16:08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 미국 요청해도 거절 가능"

한민구 국방부 장관(사진)은 21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과 관련해 미군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dq...

2015.09.21 18:23

일본 안보법제 통과, 위협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11개 안보법제를 제·개정한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곳곳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항의 집회도 열리고 있다. 일본 식민지배를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조건반사처럼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다.하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무조건 위협으로 봐야 하는지는 좀 더 생각해...

2015.09.21 18:14

중국·일본 등 군비 경쟁 가속화…동아시아 안보 지형 변화 예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관련법(이하 안보법) 제·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나라’로 돌아가면서 동아시아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일본 내부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

2015.09.20 19:37

일본 집단자위권법안 참의원 소위 통과

일본 연립여당인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이 17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소위원회)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적 자위권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안보 관련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한다.연립...

2015.09.17 21:05

日 집단자위권법안 참의원 소위 통과…與 강행처리

이르면 오늘 중 '최종관문' 참의원 본회의 통과 전망 일본 여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을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의원들은 17일 참의원 특위에서 민주·유신&middo...

2015.09.17 17:10

일본 여당, 집단자위권법안 참의원 소위서 강행처리

일본 여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을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의원들은 17일 참의원 특위에서 대다수 야당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는 가운데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middo...

2015.09.17 16:50

日집단자위권법안 참의원 소위 통과…與 강행처리

이르면 오늘 중 '최종관문' 참의원 본회의 통과할 듯 일본 여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을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의원들은 17일 참의원 특위에서 대다수 야당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

2015.09.17 16:50

야당·시민 반대에도 결국 아베 뜻대로…일본 집단자위권법 중의원 통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안보법안이 16일 일본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의원(상원)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법안이 성립된 것으로,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로 한 걸음 다가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안을 가결했다. 민주·...

2015.07.16 21:42

아베의 집단자위권 구상, 위헌 논란에 제동 걸리나

헌법학자 위헌 의견 많은 듯…고노 전 관방장관도 '철회' 촉구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자위권 행사 등의 안보 구상이 위헌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아베 내각이 작년 7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헌법 해석을 바꿀 때부터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헌법학자 전원이 위헌이라는 견해...

2015.06.10 03:00

日집단자위권법안 심의…말 꼬이는 아베정권·날 세우는 야당

'자위대 위험성'·'해외파병' 놓고 정권요인들 발언 엇갈려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제 정비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아베 정권의 '말'이 꼬이면서 야당 공세를 자초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해외에서의 전쟁'을 불허해온 기존 헌법 해석을 작년 각의(국무회의) 결정...

2015.05.26 11:24

日관방장관 "자위대, 미사일 저지위한 적기지 공격도 가능"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자위대가 타국 영역에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로 타국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적기지 공격도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회견에서 "자국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유도탄...

2015.05.25 15:14

'美전쟁 안 휘말린다' 아베 주장에 일본인 73% '납득불가'

아베담화 '식민지배·침략 사죄 포함' 찬반 엇비슷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강행처리하려 하는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해 일본 여론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TV도쿄가 22∼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안보법률 제·개정안을 ...

2015.05.25 10:07

한일 국방차관급 대담…정부, 집단자위권 입장 재전달

정부 "지역 불안정 초래 안돼"…日 "한일 국방협력 강화 필요"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29일 '2014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한 도쿠치 히데시(德地秀士)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차관급)과 만나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등 한일 국방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백 차관은 이날 대담에서 "일본의 안보정책 논의가 평화헌법 ...

2014.10.29 17:57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 오늘 윤곽…집단자위권 반영

도쿄서 국장급 회의…'전시·평시 구분없는 방위협력' 밝힐듯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구상을 반영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윤곽이 8일 드러난다. 미국·일본의 국방·외교 당국은 국장급 인사가 참가하는 방위협력 소위원회를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2014.10.08 10:11

아베 "집단 자위권 행사 확대에는 개헌 필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집단 자위권에 관한 1일의 각의 결정 이상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를 확대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열린 집단 자위권 집중심의 답변을 통해 "(이번 각의 결정으로) 각국과 같은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14.07.14 11:48

日 워싱턴서 '집단자위권' 주창…"韓과 국방장관회담 희망"

"中 '일방적' 현상변경땐 강력 대응"…美 "역사적 결정" 화답 "아베 역사인식, 과거정권과 다르지 않아…中과도 관계개선 희망" 일본 국방수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무대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국내외적으로 비판여론에 직면한 아베(安倍) 정권이 집단자위권 추진의 최대 지원세...

2014.07.12 09:42

미·일 국방장관 회담…헤이글 "집단자위권 결정 환영"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담하고 역사적이며 획기적인 일본 내각의 이번 결정은 일본이 지역 및 글로벌 안보와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

2014.07.12 07:29

정부 "유사시 한미연합작전구역서 日집단자위권 불용"

전시작전권 전환전 상황대비 원칙수립…미·일에 입장전달한듯 "공해상이라도 한반도 인근서는 한국요청 필요" 입장도 세워 정부는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설정하는 한미 연합작전구역 내에서도 우리의 요청 없이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9일 "한반도 유사시 한...

2014.07.09 09:03

日서 집단자위권 반대 가열…정치권은 '사분오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1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로 한 이후 일본 시민사회에서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론의 반대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할 야당들은 집단 자위권에 대한 찬반을 놓고 '사분오열' 하는 상황이어서 아베 정권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학자들 "입헌독재 부활 우려" 지난 6일 오사카(大...

2014.07.07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