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日집단자위권 결정은 민주절차 위배" 비판

"'행정명령'으로 헌법수정…日은 이제 민주모델 아니다" 미국 워싱턴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APP)의 민디 코틀러 소장은 6일(현지시간) "일본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은 실질적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단순히 각의 결정만으로 헌법을 바꾼 건 민주주의 절차의 위배"라고 비판했다. 코틀러 소장은 ...

2014.07.07 04:39

日 집단자위권, 韓中정상이 함께할 주제는 아니지 않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오찬에서 일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은 주목할 만한 상황의 전개다. 일본의 최근 행보에 여러 나라가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에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고노담화에 대한 일본의 소위 검증작업에 대해서도 유...

2014.07.05 01:29

일본, 집단자위권 허용 헌법해석 변경에 '후폭풍'

반대 여론 속 강행에 지지율 하락·법적 대응 추진 아베 총리, 납치문제·아베노믹스로 만회 시도할 듯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한 일본 열도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서둘러 헌법 해석을 바꾸는 각의 결정을 강행하고 나서 지지율이 하락했고 해석 개헌에 맞서 법적 대응을 불사하...

2014.07.03 09:50

日, 여론 악화에도 '집단 자위권' 후속조치 속전속결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 지 하루 만에 30명 규모의 관련 법안 작성팀을 출범시켰다. 일본 내 반발 여론 등엔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짜인 ‘계획’대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일본 정부의 부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부 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

2014.07.02 20:34

"전쟁도 가능하다" 외친 일본

일본은 지난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閣議) 결정을 했다. 한국과 중국은 강력 반발하지만 미국은 환영하고 있다. 원래는 1946년 공포된,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평화헌법(헌법 9조)까지 개정할 요량이었지만 이에 대한 일본 국민의 찬동여부가 불투명하다 보니 일본 우익들이 지금까지 해 온 방법대로 헌법의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

2014.07.02 20:31

일본, 집단자위권 법률정비 착수…30명 작업팀 설치

헌법해석 변경하자마자 신속한 행보…아사히 "국회 견제기능 의문"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2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로 한데 따른 법률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아베 내각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한 다음날인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보국에 법안 작성을 위한 작업팀을 30명 규모로 설치했...

2014.07.02 14:03

헤이글 美국방 "日자위대, 광범위한 작전 참가 가능"

집단자위권 행사 '환영' 성명…"미·일동맹 훨씬 더 효율화"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1일(현지시간) 일본 각의가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공식 의결한 것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헤이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일본의 새로운 정책은 일본 자위대의 광범위한 작전 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미·...

2014.07.02 05:29

日정부, '헌법 해석' 바꿔 집단적 자위권 공식화…"전쟁할 수 있는 나라" 아베의 '마이웨이'

일본 정부가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국무회의(각의)에서 결정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을 경우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리다.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과거 스즈키 젠코 내각의 해석을 33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

2014.07.01 21:15

韓 "집단자위권, 맘대로 휘두를 칼 아니다"

일본이 1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것과 관련,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용인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 평화헌법의 기본 정신과 미·일 동맹의 틀 아래 ...

2014.07.01 21:13

정부, 우려 속 예의주시

고위당국자 "日, 역사문제서 자유스러운 것 아냐" "향후 안보법제 정비시 우리입장 계속 견지·관철" 일본 아베(安倍) 내각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시각에는 과거사 문제에서 기인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그 내각이 그동안 보인 역사 수정주의적인 언행을 볼 때 집단자위권 문제를 액면 그대로만 보긴 ...

2014.07.01 19:49

여야, 日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결정 강력 비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권은 1일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이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전범국가인 일본이 군비 확대와 군사 재무장을 정당화하는 행보를 보이...

2014.07.01 18:05

집단자위권 각의결정 어떤 내용 담았나

안보환경 변화를 집단자위권 용인 근거로 내세워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내각의 1일 각의 결정문은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들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무력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전후 역대 일본 정부는 헌법 9조가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했음에도 최소한의 무력행사는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

2014.07.01 17:38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전쟁 가능한 나라로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일에 각의결정으로 헌법해석 변경 평화헌법 핵심조문 '9조' 무력화 비판 제기될 듯 일본이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2014.07.01 17:21

美정부, 일본 집단자위권 지지 재확인

미국 국무부는 일본 정부가 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공식 의결하기로 한데 대해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밝혀왔듯이 일본은 필요에 따라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

2014.07.01 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