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관련법안 일부조항 수정방침..공보처

정부는 방송구조개편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방송관계법개정안중일부조항을 수정,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완화하고 KBS 이사회의 경영평가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바꾸는 한편 특수방송의 편성기준을 완화토록 할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 "여야 합의하면 수용용의" *** 공보처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 방송관련법에 대해 방송장악을 위한 ...

1990.07.09

대법원 민법개정안 의견서채택 국회에 승부,일부조항 적절치못해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개정안의 일부조항이 적절치못하고 호적법등 관련법과도 상치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내용의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 이날하오 국회에 송부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보석결정시 피고인을 직접 불러 조사한 다음보석허가여부를 결정키로하는 내용의 "보석신문제도"를 신설하고 형사재판형사재판에서의 증거조사를...

198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