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업무 납세지도화로 일원화

국세청은 보다 체계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위해 여러 과로 분산되어있는 대민업무를 1일자로 신설된 납세지도과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지도과는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오던 대국민 납세홍보, 징세과의 민원업무처리, 행정관리담당관실의 민원제도개선,또현재 담당부서가 별도로 없는 고충처리문제를 모두 맡아하게 된다.

1989.04.03

양도세과표 기준시가로 일원화...연내 세법개정 추진

국세청은 법인과 개인간의 부동산거래에도 국세청기준시가를 과표기준으로 삼도록 세법개정을 추진, 법인의 토지위장거래를 막을 계획이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4일 상오 대한상의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부동산거래에서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는 실거래가액이 노출돼 기업이 팔지 않거나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웃돈을 요구, 기업이 위장거래를 하는 풍토를 조장하고 있다"는 ...

1989.03.04

지적소유권 도입창구 일원화 추진

조달청은 앞으로 정부조달물자의 영역을 단순한 재화에서 용역으로까지확대시킨다는 계획아래 일차적으로 현재 정부 각 부처와 정부투자기관이 개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등 외국 지적소유권의 도입을 조달청이총괄대행할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24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가경제규모의 확대와 기술개발의 가속화등으로총무처, 특허청, 한국과학기술원등 정부부처및 연구소등...

1989.02.24

기업어음 할인금리 일원화 추세

금리자유화실시 이후 이원화현상이 지속돼던 기업어음 할인금리가 종전의신종기업어음(CP) 할인금리 수준에서 일원화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5일 금리자유화조치에 따라 단자업계의 할인금리가 전면 자율화된후 단자사에 따라 연 0.4%포인트의 차이를 보이던 기업어음 할인금리가 최근들어 일부 지방단자사를 제외하고는 일원화되고 있다. 금리자유화실시 첫날인...

1988.12.23

내년 7월1일부터 지가체계, 건설부 공시지가로 일원화

정부가 기준지가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시가 감정시가등으로 4원화되어있는 지가체계를 내년7월1일부터 건설부의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부동산거래에 부과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등 각종 세금과 정부수용토지보상금,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자금등이 모두 이지가에 의해 평가, 결정된다. 건설부는 현재 용도에 따라 평가되고 있는 4개지가체계를 ...

198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