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든다더니…추경 사업 절반은 집행률 0%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일자리 예산을 대거 확보했지만 집행률이 0%대인 사업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통과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것이다.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중에선 지원 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되지 않은 사례...

2021.07.13 05:00

세부계획도 수요조사도 긴급성도 없다…'3無 공공알바' 추경 예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단기일자리사업 예산이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없거나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지출의 긴급성마저 없어 이번 추경안이 ‘3무(無) 공공 알바’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2조1000억원 규모의 단기일자리...

2021.03.10 17:40

문재인 대통령 "역대급 고용위기…특단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1.02.15 19:05

혈세 115억 들어간 4개월 일자리, 실효성 논란에 관리부실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금 115억원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 '문화예술교육자원조사'가 허술한 관리로 도마에 올랐다.6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이 일자리는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000명의 대규모 인력을 비대면으로 운영하면서 관리 부실...

2020.09.06 08:00

홍남기 "일자리 3개월 연속 감소…3차 추경 6월중 확정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취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일자리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걱정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

2020.06.10 08:40

서울 공공일자리 연내 5만개 더 만든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연말까지 3000여억원을 투입해 5만1000개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창출 방안을 포함한 2조239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 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과 5월 각각 8619억원, 2조8379억...

2020.06.07 17:49

서울시, '2조2390억원' 3차 추경 편성…일자리 5만개 만든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2조239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서울시가 상반기에만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2조239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 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과 5월 각각 8619억원, 2조8379...

2020.06.07 15:51

올 성장률 0.1% 전망했지만…취업자 증가율은 '제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를 0.1%로 1일 제시했다. 정부 재정을 대거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가 반영된 수치다. 하지만 취업자 수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지난...

2020.06.01 17:40

이총리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국회, 추경안 통과시켜달라"

"사회 서비스·복지형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더 늘려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고 믿는다"며 "일자리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

2019.06.03 15:59

박병원 "세금 쓰는 일자리 아닌 세금 내는 일자리 늘려야"

“세금을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 조찬 세미나에서 “금리 인하, 추가경정예산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시간 벌기에 불과...

2019.04.05 17:29

정부, 밤 10시 임시국무회의 열고 3.8조 '추경' 의결

정부가 21일 오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3조8535억원)보...

2018.05.21 14:32

김동연 "일자리 문제 아쉬움…추경 조속히 심의해야"

"업종별 일자리 미시적 분석 중…할 수 있는 것들 챙겨보겠다" "문재인 정부 1년…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패러다임 초석 마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다양한 성과에도 일자리 문제 등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2018.05.10 11:46

일자리 추경이라더니… '선심성 사업' 포함 논란

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선심성 끼워넣기’식 사업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추경으로 편성하기에는 시급하지 않거나 올해 본예산으로 할 수 있음에도 국회나 지역 요구로 편성된 사업들이다. 법률상 추경 요...

2018.04.08 20:34

또 '땜질' 일자리대책… 中企 재직자 지원도 확대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 청년이 아닌 기존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신규 취업 청년의 실질 연봉을 3년간 1000만원씩 보전해주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신규 취업자와 기존 재직자의 ‘연봉 역전&...

2018.04.02 20:03

'조선·車 퇴직자' 年 3000만원 지원

다음달 6일 국회로 넘어가는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경남 창원 거제 등 고용특별지역의 조선·자동차산업 퇴직자가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때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

2018.03.29 19:48

여야 '4조 일자리 추경' 정면충돌

여야는 16일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추진하는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실업 해결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지원사격에 나선 반면 야당은 “선거용으로 돈을 ...

2018.03.16 18:50

15일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 추경 포함될까

정부는 지난 10년간 ‘범정부 청년실업대책’을 21번 내놨다. 지난해까지 5년 동안에만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었다. 그럼에도 청년층 고용 사정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 ...

2018.03.11 18:04

올해 일자리 추경하겠다는 정부… 작년 써야할 예산도 다 못썼다

정부가 올해 최대 20조원에 이르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일자리 예산 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 편성 이전에 집행 부진 이유와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

2018.02.25 19:43

19조 일자리 예산 20%도 안썼는데… "지방선거용 추경 짜나"

정부가 올해 사상 최대인 19조원 규모의 일자리사업 예산 집행을 시작한 지 두 달도 안 돼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사실상 들어갔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지만 ...

2018.02.23 19:10

연례 추경예산도 적폐 아닌가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추경은 긴급하면서도 중대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예외 조치다. 예측할 수 없던 예산 외(外) 또는 초과 지출에 대비해 계상해둔 예비비와는 또 다르다. 따라서 국가재정법(89조)은 전쟁, 큰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중대한...

2017.07.02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