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예산심사' 곳곳서 파열음…막판 '밀실합의' 우려

‘지각 예산심사’에 나선 국회가 25일 휴일도 반납한 채 심의를 이어갔지만 남북경협기금, 청년 일자리 예산을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빚었다. 예산안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안된 예산은 대거 ‘소(小)소위’로 넘기면서...

2018.11.25 18:24

취업취약층 위해 만든 일자리사업, 10억원 이상 재산가가 혜택

감사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추진실태' 감사 월소득 330만원 이상 2만4천여명 참여…저소득층 1천768명은 탈락 감사원 "만55세 이상 모두 취업취약계층 포함은 부적정"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직접 일자...

2018.06.15 09:05

'GDP 1.5%' 규모 산업부 예산, 일자리 사업에 우선 투입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지원…공공기관은 5년간 74조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인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활용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을 우선으로 투입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

2018.05.30 07:20

성과 낮은 정부 일자리 사업 폐지키로… 쌀 변동직불제도 개편

사업 평가해 등급 매긴 후 판단하는 방안…저출산대책 핵심사업 집중지원 의견 수렴 후 연말까지 지출구조 혁신방안 확정,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 정부는 효과가 작은 일자리사업을 폐지하고 쌀 변동직불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23일 김용...

2017.11.23 10:51

KDI "정부 일자리 정책 구조조정 필요"

연간 15조원 이상 투입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6일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일자리 사업은 정책 목표가 분명치 않은 보조금 사업으로 한국 경제의 신진대사를 지연시키는 구조&rdqu...

2016.09.26 18:43

SW인력 키우는 대구시…일자리 3300개 늘린다

대구시가 이달부터 새로 시작한 스타 기업 이노베이터 양성사업은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등 대구의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이노베이터)을 양성해 지역 스타 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단순 직업훈련식 인력 양성이 ...

2016.09.21 19:12

일자리 사업, 실업자 재취업 돕는 역할해야

올 상반기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개 부처 196개 일자리 사업 전면재편을 위해 심층적인 평가를 했다. 25개 부처에서 15조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피부로 느끼는 취업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효과를 점검해 보자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동기...

2016.09.12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