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통상임금 확대' 대법 판결…곧장 법제화 나선 野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전면 수정해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자는 대법원 판결을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

2024.12.26 20:00

11년만에 뒤바뀐 대법원 판단…통상임금 범위 확 늘어났다 [조광희의 판례로 보는 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대법원은 2024년 12월 ...

2024.12.24 07:00

일본은행 이달 금리 동결 가능성

일본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내년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오는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금리를 추가로 올릴지, 동결할지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

2024.12.15 18:25

한 달 버텨 100만원 더…SK하이닉스 노사 '재합의안' 마련

한국노총 산하 SK하이닉스 이천·청주사업장 전임직(생산직) 노조가 사측과 줄다리기 끝에 올해 임금교섭에서 재합의를 도출해냈다. 지난달 10일 양측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이 노조 대의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된 지 47일 만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

2024.10.23 17:29

금리 동결한 일본은행…단계적 인상 시사했지만 "당장은 아냐"

일본은행이 20일 연 0.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경제와 물가가 전망대로 움직이면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해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간 여유는 있다. 당장은 아니다&rdquo...

2024.09.20 17:50

특고·수습까지 최저임금 보장해 주자는 野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그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사회 안전망을 ...

2024.09.18 18:16

생산직과 달랐다…SK하이닉스 사무직 '임금 5.7%↑' 최종 합의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가 올해 임금을 5.7% 인상하기로 한 잠정 합의안을 최종 확정했다.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전임직(생산직) 노조와 다른 결론을 낸 것이다.1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는 전날까지 '2024년 임...

2024.09.11 10:12

SK하이닉스 임금 5.7% 인상 합의안 '부결' 이유 봤더니…

SK하이닉스 노사간 올해 임금 교섭이 난관에 부딪혔다. 노사는 올해 임금을 5.7% 인상하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조 측은 근무 방식을 기존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꿔 휴무를 늘리는 것을 주장해왔는데 이 대목에서 이견을 ...

2024.09.10 14:24

"연봉만 높은 게 아니네"…SK하이닉스, 장기근속자 '슈퍼휴가' 쓴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을 5.7% 인상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기술사무직·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오후 이천·청주캠퍼스에서 '2024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2024.09.06 15:39

2분기 실질소득 플러스 전환…"임금 상승, 물가 안정 영향"

임금 상승과 물가 안정에 따라 올 2분기 실질소득이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명목소득)은 496만1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3....

2024.08.29 12:00

"본부장님, 앞으로 청소하세요"…잡무 시키다 '1억' 물어냈다 [김대영의 노무스쿨]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사실 어렵다. 직원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곧장 내보낼 수 없는 데다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자칫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가 역풍을 맞는다. 일반적으로 퍼진 인식은 법률로 정해둔 선과 차이가 있다. "내가 사장인데", "나...

2024.08.26 13:00

'일 덜하고 연봉은 그대로' 파격 혜택…"경기도로 직장 옮길까" [김대영의 노무스쿨]

주4.5일 근무제가 일터 곳곳에 하나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부 민간기업이 일찌감치 주4.5일제를 도입했고 최근엔 지자체·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올해 주4.5일제가 주목받았던 시기는 지난 총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4일(4.5일)제...

2024.08.19 11:09

"월급 좀 주세요"…상반기 임금체불액, 1조원 넘겼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원이 넘을 넘겨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반기에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모두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치라는 평...

2024.08.01 07:19

'슈퍼 엔저시대' 저무나…日, 기준금리 또 올렸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31일 기준금리를 연 0.25%로 전격 인상했다. ‘물가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따라서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면서 엔화 가치는 급등했다. ‘슈퍼 엔저’ 시대가 저물 수 있다...

2024.07.31 18:00

정치권 이례적 압박에…日銀 금리인상 고심

이달 말 일본은행(총재 우에다 가즈오·사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일본 정부·여당 주요 인사가 잇달아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더는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일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통화정책 독...

2024.07.23 17:19

주가는 최고인데 가난한 일본인들…日 경제 미스터리 [김일규의 재팬워치]

일본 증시와 실물경제 사이 괴리가 커지고 있다. 닛케이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부진의 늪에 빠지는 모습이다. 기업 실적 상승의 과실이 개인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닛케이지수는 지난 11일 미국...

2024.07.14 14:16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이제 한계다" 곳곳서 '악소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1만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내년 인상률 1.7%는 2021년(1.5%) 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하지만 숙박·음식...

2024.07.12 17:52

금융직 제친 AI 전문가…中 '최고 연봉' 찍었다

중국에서 인공지능(AI) 전문가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챗GPT 등 생성형 AI에 관심이 커지는 데다 중국이 미국 제재에 대응해 기술 자립에 매진하고 있는 영향이다. 이렇다 보니 중국 내 가장 임금이 높은 직군도 기존 금융에서 AI로 빠르게 옮겨 가고 있다.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채용 사이트 자오핀은 최근 이 같은 ...

2024.07.08 17:32

금융권 제치고 '월급 1위'…中 취준생 몰리는 직업 정체

중국에서 인공지능(AI) 전문가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다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 기술 자립에 매진하고 있는 영향이다. 이렇다 보니 중국 내 가장 임금이 높은 직군도 기존 금융에서 AI로 빠르게 옮겨가고 ...

2024.07.08 15:50

"강경 노조 탓에 공사 못했다"…임금 안 준 건설사 대표 '유죄'

강경 노조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서 근로자들을 예고 없이 해고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4.07.01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