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과급은 임금 아니다"…한화오션 '퇴직금 소송' 승소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의 발생 여부와 규모에 따라 근로 복지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뿐 근로 제공의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올해 예정된 상고심 결과가 최종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는...

2024.07.01 17:55

法 "성과급은 임금 아냐"…한화오션 '퇴직금 소송' 1심 승소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의 발생 여부와 규모에 따라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이와 비슷한 쟁점의 사건이 대법원에 여러 건 ...

2024.07.01 13:40

法 "SRT 승무수당도 통상임금"…2심서 판결 뒤집혀

수서고속철도(SRT) 승무원의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승무원들이 승소하면서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인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더욱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

2023.07.30 13:45

"대테러요원과 동일 임금 달라"던 신규 공항소방원…2심서도 패소

신규 임용된 공항 소방원들이 기존 임용된 대테러 요원과 동일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공항공사 근로자 196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

2023.07.28 18:04

6개월 휴직 후 "연차 절반 달라"... 法 "일한 개월수만큼만"

회사가 직원의 장기 휴직 기간을 반영해 연차를 축소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황영수 판사는 학교법인 소속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와 B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2023.07.11 16:35

금호타이어 노조, 통상 임금 소송 취하 합의안 가결

금호타이어 노조가 장기간 벌여왔던 통상 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다.13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조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3천498명 가운데 3천35명이 참여해 2천13명이 찬성했다.투표율 86.8%, 찬성률 66.3%로 안건은 가결됐다....

2023.02.13 20:07

'명예 퇴직 후 재채용' 안지킨 하나은행, 직원 상대 임금소송 패

'특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채용'이라는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은행이 직원들과의 임금소송에서 다시 한번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A씨 등 하나은행 퇴직자 31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

2022.12.09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