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환복 시간 10분치 임금 달라"…4억 소송 건 간호사들

일본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병인들이 '유니폼 탈의 시간' 10분, 업무 준비시간 25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4억2000만원 규모의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서도 근무 시작 전 준비 시간·인수인계 시간을...

2024.10.29 12:59

부당해고 인정돼 다른 업무로 복직…대법 "받은 임금, 차익 청구서 제외"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 복직해 받은 임금은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전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장애인요양시설 전 원장 A씨가 B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입...

2024.05.07 18:57

부당해고 복직 후 다른 업무로 받은 임금…대법 "전액 공제 대상"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가 다른 업무에 복직해 받은 임금은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전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근무한 것을 휴업 상태로 보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원심판...

2024.05.07 15:06

현대제철 '통상임금' 최종 패소…추가 소송도 지면 3500억 부담

현대제철이 10여 년간 수천 명의 근로자와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당장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쟁점이 비슷한 소송이 남아 있음을 고려하면 통상임금 분쟁으로 빠져나갈 금액만 3000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

2024.01.11 18:43

근로시간 계산 가능한데 포괄임금계약…대법 "인정 안돼"

근로 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근로자 22...

2023.08.23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