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서열식 임금 상승 막아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법될까

공공부문의 파견·용역 근로자 중 70%가량은 청소·경비·설비 업무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60%가량은 사무보조와 조리 업무다. 정부가 2020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20만5000명의 비정규직 중 절반 이상이...

2017.11.06 17:44

양대 노총 중심 노동계 구도 흔들리나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호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키로 하면서 노동계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선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노동운동 구도에 변화가 생기고 산별노조 힘이 과거보다 커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직무...

2017.11.06 17:42

금융권도 '호봉제→직무급제' 일부 전환

은행들도 정부 방침에 발맞춰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일부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금융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특수직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순환보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괄적인 직무급제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 등 대부...

2017.11.06 17:40

공공기관,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로 간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기존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유지한 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 공공부문 비효율만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 해법으로 직무급제를 들고 나왔다. 직무급제는 연차와 무관하게 ...

2017.11.06 17:39

"통상임금 혼란 피하려면 임금체계부터 단순화해야"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사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임금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단순화해야 합니다.”(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FROM 100 대표) “통상임금 법제화를 하되 노사합의를 우선 인정해야 합니다.”(박...

2017.09.26 20:14

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미달?…산입범위 조정해야

민간 싱크탱크인 FROM 100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임금체계의 개편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저임금에서 상여금, 숙식비, 수당 등이 빠지면서 수천만원의 고연봉을 받는 근로자도 최...

2017.09.26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