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간소화' 없이는 최저임금 논란 언제든 재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것이다.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해 온 지금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

2018.05.25 17:32

노동계 눈치 보다 누더기 된 직무급제… 학계 "사실상 변형 호봉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직무급제는 정부의 임금체계 표준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직급과 수당을 늘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직급과 수당을 원칙 없이 늘리면 직무급제가 사실상 변형된 호봉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27일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공개한 ...

2017.12.27 20:26

"연공서열 벗어나 능력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직무급', '역할급', '능력급', '대안적 종합급' 제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연공 서열식에서 벗어나 능력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우성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짤트홀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동경제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2016...

2017.03.21 15:01

임금체계 성과급으로 전환유도...경영자 총협회

경제계는 내년에는 노사문제를 유발시킬 악재가 많은 가운데 특히물가상승이 문제라고 보고 물가상승과 임금과의 고리를 단절시키기위해 앞으로 2-3 년내에 성과급 임금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12일 경총에 따르면 올해 노사분규가 지난해에 비해 20%정도 줄었지만이는 노사문제의 원만한 해결보다는 공권력의 개입 등 다른 요소가 많이작용했으며 정부팽 창예산과 공공요금 ...

1990.12.12

생산직 우대 임금체계 92년경 도입될듯

인천 꼴망파 두목 최태준씨(38.복역중) 전과기록 누락사건으로물의를 빚고 있는 인천지검이 폭력과 도박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다지난 2월 검찰에 자수한 인천의 또다른 조직 폭력배 두목인 송천복씨(38.전과 14범)의 폭력부분에 대해 무혐의로 석방한 사실이 밝혀져검찰의 수사축소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송씨는 지난해 9월 꼴망파 두목 최씨와 함께 경찰에 수배...

1990.11.17

자동차운수업종 기본급비율 크게 낮아,포괄역산식 임금체계때문

**** 운수업종 52.4%로 전산업보다 10%이상 낮아 ****정비직을 포함한 자동차 운수업종의 임금가운데 기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국자동차노련이 집계한 "업종별 조합원의 월 임금 구성실태"에따르면 작년 11월말 현재 자동차운수업의 평균 기본급 비율은 52.4%로 제조업평균은 66.7%는 물론 전산업평...

1989.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