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고용부 경기지청 방문…"임금체불 엄단"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금체불과 중대산업재해를 수사하는 일선 근로감독관들을 방문했다. 검찰총장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이 총장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했다.이 총장은 지난...

2024.02.27 15:03

"파산절차는 기업 장례식…아름답게 마무리돼야"

“기업 파산 절차는 일종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파산 회사의 재산을 처리하면서 가장 눈에 밟히는 건 체불임금이죠.”200건이 넘는 기업회생절차의 관리인을 맡아온 임창기 법무법인 세온 대표변호사(사진)는 지난 23일 “임금채권은...

2024.02.25 17:44

고용부, 설명절 기간 1167억원 임금체불 청산…"역대 최대"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 김설희 근로감독관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 1명의 임금 35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9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지난 1월 체포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체불사업주를 체포했다. 결국 체불사업주가 수사 과정에서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했다.부산...

2024.02.25 12:11

檢,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소환 조사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300억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

2024.02.13 11:13

1조7845억…지난해 임금체불 '역대 최대'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종 임금체불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조3472억원)보다 32.5%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9년(1조7217억원)을 600억원 이상 웃돌았다. 체불 피해 근로자도 2022...

2024.01.25 18:07

역대급 임금체불에…'밀린 월급주는 기금' 적자 5배 급증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지난해 17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기금이 설립된 이후 역대 가장 큰 적자 폭이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급증해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대신 준 돈이 많았는데 사업주...

2024.01.15 18:20

"사장님 나빠요"…건설사 임금체불 점검, 태영건설은 '전수조사'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 점검에 나선다. 특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의 전국 105개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

2024.01.11 09:06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효과 톡톡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국가 건설사업 현장 내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조달청에 따르면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운영 ...

2023.12.28 12:59

"직원 월급 떼먹은 돈으로…" 나쁜 사장들 줄줄이 '구속'

올들어 임금 체불로 구속된 사업주가 작년보다 두 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올해도 1조원대에 달하는 임금 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안주는 사업주들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11...

2023.12.10 09:00

영등포구, 공사비 체불 방지 체계 도입

서울 영등포구는 구가 직접 발주한 공사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앞으로 ‘신한 클린페이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구는 신개념 대금 지급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신한은행, 페이컴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한은행의 신탁 계정을 이용함으로써 원청 기업의 파산 등과 관계없...

2023.12.05 18:59

임금체불 적발액 기록 '경신'한 고용부...사업주 제재법안도 추진

사진=연합뉴스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벤처기업 A사는 이전에도 업황 부진 등을 이유로 9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다. 고용부가 지난 9월 실시한 기획감독 A사는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7억원 체불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B지역농협은 주말 근무 시 연장...

2023.12.03 11:59

대법, 지적장애인 학대 사장에 징역 3년

17년 가까이 지적장애인 직원을 학대하면서 임금까지 체불한 김치 공장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지...

2023.11.28 18:10

85억 임금체불하고 회삿돈으로 증여세 낸 악덕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근로자 233명의 임금과 퇴직금 85억원을 체불한 토목설계업체 대표이사 A씨(48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유명 토목설계업체인 B사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지난해부터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연...

2023.11.24 18:09

"월급 이게 맞나요"…알바생도 사장님도 분노한 이유는

#1.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과 다투고 무단결근한 직원 때문에 며칠간 영업에 큰 차질을 빚었다. 계속 연락이 닿지 않은 채 몇 주가 지난 후, 고용청으로부터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2. ...

2023.11.22 09:00

휴가 중인 金과장이 출근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보상의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2023.11.21 16:09

"악의적 임금체불 구속수사 원칙"

정부가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 체불로 인해 국민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두 장관은 “법무부와 고용부는 임금 체불의 근절이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

2023.09.25 18:07

올해 임금체불 벌써 1조1400억 넘어…정부, 칼 뽑아 들었다

고용부와 법무부가 최근 급증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상...

2023.09.25 11:59

'글로벌 기업의 한국법인 대표' 마이클이 사직한 이유

굴지의 글로벌 기업 임원 마이클(가명)은 어느 날 한국법인의 대표이사로 발령받았다. 한국이 처음인 마이클은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여 주요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생산공장 운영 현황, 인력 운영 현황, 사업계획 등을 보고 받으면서...

2023.09.19 15:43

작년 외국인 근로자 임금 '1223억' 못 받았다

정부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무턱대고 도입 규모만 확대했다가는,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

2023.09.13 10:50

'재택 꿀템'으로 감쪽같이 속였다…수백만원 꿀꺽한 직원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일하는 시간 늘어난다고 업무성과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월급 많이 준다고 새벽까지 일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자기 계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을 더 해서 수당을 더 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녁 있는 삶이 더 좋거든요" "돈보다 ...

2023.09.10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