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07조부터 제114조까지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부터(제107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까지(제114조) 다양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거의 모든 주요 규정 위반에 형사처벌이 ...

2023.07.18 17:53

불법파견 인정 땐 10년치 임금 내줘야하나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는 노동, 토지, 자본으로 기술혁신 또는 산업분야에 따라 각 요소의 경중 및 조달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위 3요소는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기업은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각종 규제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3요소를 마련하고 있다. 토지를...

2023.05.30 16:53

"돈 주세요" 아파트 외벽 매달려 위험천만 페인트칠, 무슨 일?

경기 화성시 반월동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도색 작업자가 외벽에 매달려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4일 오전 11시 30분께 화성시 반월동 한 아파트 외벽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외관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

2023.05.24 15:34

사업주 상습 임금체불 땐…돈줄 틀어막고 구속수사

정부와 여당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 정보기관에 체불 자료를 제공해 은행 등 일선 금융회사가 체불 사업주의 신용도 판단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당정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습 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매년 1조30...

2023.05.03 18:12

임금체불하면 은행에 통보…당정,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3개월 이상 상습체불을 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 지원금 수급 제한은 물론, 신용정보 기관에 체불 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의 신용도 판단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일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당정 현안 간담회’를 열고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 ...

2023.05.03 10:55

조선업 하청 임금 높이고 임금체불 방지 계좌 도입

국내 5대 조선사와 협력사가 27일 적정 공사대금 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한 지 110일 만이다.고용노동부는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조선 5사와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원청업체는 적정 ...

2023.02.27 18:45

체불한 임금 4억7천만원으로 개인빚 갚은 사업자 구속

직원들에게 줘야 할 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기계·부품제조업자가 노동 당국에 붙잡혔다.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은 직원 20명의 임금 약 4억7천만원을 체불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근로기준법·근로자...

2023.02.23 20:38

고용부가 포괄임금제 단속에 ‘사활' 건 이유

고용노동부가 올해 근로감독을 포괄임금제와 임금체불 이슈에 집중하겠다는 '근로감독 계획'을 내놨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사상 최초로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중(1~3월)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2023.01.17 16:19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임금체불 9억8000만원 적발

고용노동부가 10일 MBC(문화방송)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MBC가 2017년 파업 당시 불참자를 부당 전보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결과 발...

2023.01.10 12:26

중부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청산기동반 운영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임금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이 기간에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파악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지도할 예정이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

2023.01.02 16:25

"석달째 월급 못 줘"…가전업계 '최악 한파'

연매출 4000억원대 중견 가전업체 W사는 지난 9월부터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직원들에게 무급휴직까지 권장하고 나섰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제품이 팔리지 않고, 재고가 쌓여 공장 가동도 중단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경영난은 W사...

2022.12.21 17:20

"노동법 어렵네"…근로감독관도 갈팡질팡한 '임금체불'

한 보험 대리점의 SNS 광고마케팅 알바를 2개월 넘게 한 30대 근로자 A씨. 임금체불을 당해 고용노동청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나온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을 인정하면서도 체불 확인서의 임금을 '203만원'으로 적었다. 수습기간의 급여를 근로계약서상 약정급...

2022.12.20 09:43

부산고용노동청, 부울경 제조업체 임금체불 등 749건 적발

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전기·전자 제조업체 71곳과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체 65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벌여 임금체불 등 74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근로감독이 진행...

2022.11.30 19:27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2.3조…회수액은 5년간 고작 5800억원 뿐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 회수율이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8개월간 대지급금 규모는 2조323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740억원, 2019년 4599억원, 2020...

2022.09.25 17:49

올해 임금체불 신고 당한 공공기관 30곳…고용부 소속도 3곳

올해 상반기에 임금체불로 신고당한 공공기관이 30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상대로한 체불임금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정부지만 정작 공공기관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

2022.08.16 23:09

법원 "업체 간 임금 정산, 근로자와 무관…원사업주에 책임"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가 중도에 하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밀린 임금 지급 의무까지 포함해 원청에 넘겼다고 해도, 하도급 업체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계속해서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태안군법원은 최근 근로자 A씨 등이 건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에서 "B사는 A씨 등에게 미...

2022.05.24 17:52

"이런 알바 조심"…알바몬, 임금체불·사기업체 공개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사기 이력 업체를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등 구직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구직자들이 취업 사기나 부당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한다는 취지...

2022.02.14 16:25

노무사는 중대재해 고소 대리·상담 못한다

공인노무사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수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의견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 의뢰인의 형사 고소·고발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

2022.02.02 17:06

"노무사, 임금체불·산재 사건 고소 대리 못해"..업계 발칵

공인노무사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 의뢰인의 형사 고소·고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 수사와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주는 ...

2022.02.02 09:00

"무허가 건설업자 임금체불, 공사 맡긴 회사도 함께 책임져야"

건설 하청 업체가 무허가 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줬다면, 무허가 업자가 근로자에게 저지른 임금체불에 대해서 하청 업체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업자에게 도급비를 지급했어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2-1 민사부(재판장 오창민)...

2022.01.09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