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억 임금체불 사업주, 잠복해서 잡았다…올해의 근로감독관 15인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 43억원을 체불하고 국민의 세금인 체당금으로 처리하려던 악질 사업주를 휴대폰 포렌식, 통장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적발·구속한 김덕환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근로감독관 등 15명이 2021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이름을...

2021.12.28 12:00

"임금체불 절대 안돼"...iH공사, 현장 근로자 개별 면담

iH공사(인천도시공사)가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활동을 시작했다. iH공사는 연말연시 건설현장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검단신도시 택지조성공사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여부 확인 및 신고안내 예방할동을 실시했다고...

2021.12.08 16:38

"밀린 임금 나중에 줄테니 합의부터"…임금체불 '외상' 해결 늘었다

이번 정부 들어 임금체불을 저지른 사업주가 처별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와 '외상 합의'부터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9일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2021.09.19 13:16

임금 체불 없는 추석 만든다…고용부, 집중 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가 23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건설현장이나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지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

2021.08.22 12:00

‘200억원대 임금체불’ 전윤수 성원그룹 전 회장, 징역 4년 확정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0년 미국으로 달아난 전씨는 2019년 입국해 체포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2021.08.06 08:27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법처리 받는다

정부가 지난 5월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총 87억원의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네이버 법인과 한성숙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27일 네이버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망한 직원은 직속 상사인 ...

2021.07.27 18:11

'임금 체불' 전제완 싸이월드 전 대표, 벌금 800만원

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씨가 직원 2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2021.06.17 15:24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년 도피 끝 '구속'…고급차에 유흥업소 출입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사업주가 약 1년 간의 도피 생활 끝에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590만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주한 A씨(50)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05.28 19:19

'공사비 수천만원 체불' 분신 사망한 3남매 가장…수사 착수

수천만원에 달하는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A(51)씨가 지난 1월28...

2021.03.03 14:59

정부, 코로나 의료진 '임금체불 논란'에 "신속지급 하겠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185억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어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추가 편성됐다. 오늘 지자체별로 1차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코로나...

2021.02.24 14:49

코로나 의료진 '185억 임금체불' 논란에 입장 내놓은 정부

정부가 24일 코로나 의료진 185억원 임금체불 논란과 관련 체불된 임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24일) 지자체별로 1차 예산을 배...

2021.02.24 14:20

코로나 의료진 임금 185억 체불한 정부…'K방역' 민낯?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 덕분'이라고 치켜세우던 정부의 말과는 달리 기본적인 보상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셈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2021.02.23 18:25

"위기때 더 제대로"…코로나에도 3년만에 임금체불 감소

지난 한 해 임금 체불액이 2017년 이후 3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들...

2021.01.17 13:50

"월급 고작 7만원"…印아이폰 공장 노동자 수천명 폭동

인도 아이폰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공장 기물을 부수고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임금 체불과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등 회사의 불합리한 처우에 반발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폭력 행위 가담 노동자 149명을 체포했다.1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남부 정보기술(IT) 중심도시 벵갈루루 인근 위스트론 인포콤 공장에서 노동자 2000...

2020.12.15 07:29

200억대 임금체불 전윤수 前성원 회장, 형량 1년 줄어 '징역 4년'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72)이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 전 회장의 2심 선고공판에서 ...

2020.09.23 15:54

故 최숙현 선수 속했던 경주시체육회, 알고보니 '범죄 소굴'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가 속했던 경주시 체육회에서 노동법 위반 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20건의 노동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체육회는 트라이애슬론을 포함한...

2020.08.30 12:22

'막장' 폭로전…제주항공 "이스타, 계약 전부터 구조조정 준비"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구조조정을 주도했다'는 논란에 대해 "구조조정안은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것"이라며 정면반박에 나섰다. 양사가 폭로전을 거듭하면서 이스타항공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항공은 6일 입장문을 통해 "...

2020.07.06 21:12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체불임금 분담' 요구에…"불가능"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체불임금 분담을 요구했지만, 제주항공이 이를 거부하자 인수 무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최근 제주항공에 체불임금 분담을 제안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이 4~6월 3개월치 급여를 포기하고, 남은 체불임금은 이...

2020.06.22 08:21

임금 체불·횡령…무너지는 '여자 백종원'

성공한 외식 사업가, 언론사 출신 재원, 지적인 외모와 말솜씨를 갖춘 방송인…. 이여영 월향 대표(39·사진)는 10년 간 외식업계에서 후한 평가를 받았다. 2010년 2월 서울 홍대 앞에 월향 1호점을 내며 “영세 막걸리 제조업체 ...

2020.04.24 15:01

임금체불·산재 사업장은 일학습병행 참여 못한다

임금을 체불한 적이 있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오는 8월부터 시행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참여 근로자는 훈련 수료 후 필수능력의 70% 이상을 증명해야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2020.03.31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