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 5% 이내만 가능한가요?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청담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건물의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커피 전문점이 영업 중인데, 보증금 7억원, 월 임대료 2,000만원으로 5년 이상 임차 중입니다. 그동안은 자동 갱신(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

2024.09.15 11:00

임대점포등 일방적 임대료인상 무효...경제기획원 확정

앞으로는 백화점이나 대형쇼핑센터들이 입주점포에 대해 일방적으로임대료를 올려받지 못하게 되고 임대료를 늦게 내도 연체료를 법정최고이율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 계약서내용 애매할땐 입주점포에 유리하게 해석 *** 또 화재나 도난사고나 났을때도 임대입주업체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때에만 입주점포가 책임지게 되고 임대차계약서의내용이 애매할때는 임대입주점포에 유리...

1990.07.09

주택등 임대료인상 억제...국세청

*** 허용폭 이상일땐 세무조사 강화 *** 올해부터 아파트 상가 사무실등의 임대료를 정부가 허용하는 인상폭 이상으로 지나치게 올리는 소유주(또는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가 대폭강화된다. 국세청은 6일 소득계층간 형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입자들의 지나친 부담증가를 막기위해 임대소득에 대한 세무행정을 강화, 임대료인상을 억제키로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임대료...

199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