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가계약’ 분쟁, 그것이 알고 싶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고객 문의 "안녕하세요. 얼마 전 주변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라는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께서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저와 체결한 가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상황 분석 ...

2023.08.12 08:38

부동산 투자자가 꼭 알아둬야 할 기본 용어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1. 연면적: GFA(Gross Floor Area) 토지=자연물 / 건물=정착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연면적이란 대지 위에 들어서 있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총 합계를 말한다. (연면적=지하층+지상층 건축면적의 합계) 2. 전용면적: NRA(Net Rentable Are...

2023.07.31 12:41

개인 명의로 빌딩에 투자하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개인 명의로 부동산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개인에게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양한 명목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정도인데요. 그밖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가에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

2023.07.26 12:39

상가 임대료 인상 관련 몇 가지 이슈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저는 한평생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약 5년 전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동안 내수 경기침체와 임차인들의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해 단 한 번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계약 또는 자동 갱신’으로 진행해 왔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

2023.07.24 12:46

꼬마빌딩 투자 시 개인 vs 법인, 내야 될 세금이 다른가요?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최근 1인 법인, 가족 법인 등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왜 개인 명의로 투자하지 않고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일까? 법인으로 투자하면 개인이 투자한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취득 시 개인은 꼬...

2023.07.21 12:40

건물주의 종합소득세 고민···절세 방법은?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수익형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종합소득세(이하, 사업소득/근로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가 신경 쓰이는데요.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3.07.20 16:15

상가 월세 받는 개인사업자의 단계별 세금 총정리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좋은 입지의 상가를 매수하게 된 A씨,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오랜 꿈을 실현하게 되어 기쁘다. 무작정 세무서에 찾아가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의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막막하게만 느껴진다. A 손님의 상담 내용이다.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

2023.07.19 12:50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인터넷 공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앞으론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형 기숙사도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

2023.07.12 11:32

오늘부터 세입자 전세보증 안되는 집 '퇴짜' 놓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날 이후 맺어진 임대차 계약부터는 세입자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보증...

2023.06.20 09:16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할 수 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된다...

2023.03.21 18:33

다주택자 대출·임대제 부활…거래 숨통 트일까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부터 매물을 거둬들이겠다는 연락이 꽤 오고 있습니다.”(서울 반포동 서초래미안공인 관계자)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lsquo...

2022.12.22 17:40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85㎡ 이하 10년 장기로

정부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걸 허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폐지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복원하는 것이다. 과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신규...

2022.12.21 17:47

文·김현미가 없앤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취득세·종부세 감면 [2023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5㎡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없앤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시 도입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도 되살리고&n...

2022.12.21 14:00

대출규제 풀어 '부동산 연착륙' 유도…보금자리론 대상 9억까지 한시 상향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금리 급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을 막고 주택 구매 수요를 진작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과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거래 물량도 위...

2022.12.15 17:37

김주현 금융위원장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주담대 허용 추진"[종합]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부동산 대출 규제를 서서...

2022.12.15 15:55

"임대사업자제도 부활시켜라"

전세시장에 ‘3중 가격’까지 등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차3법 폐지에는 여야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당초 임대차3법 폐지를 공약했던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보완으로 선회했고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을 대안으로 꼽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최장 10년...

2022.05.12 17:47

"지금 오피스텔 살 수 있나요?"…매수 문의 쏟아지는 이유

차기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제도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시장이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다.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매수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입을 모으고 가격의 선행지표로 평가받는 경매 낙찰률도 반등했다.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빌라·오피스텔에 대한 시장의 ...

2022.04.30 08:04

은퇴 후 꼬박꼬박 월세 받으려면…[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시들했던 오피스텔의 인기가 다시 살아나고 소형주택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차기 정부에 대한 규제완환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소형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부활하고 빌라나 다세대,...

2022.04.24 07:13

민간 임대사업자 稅지원 늘려 전월세 시장 안정시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민간 임대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부활할 것이란 관측이다.심교언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차기 정부는 주택...

2022.03.29 17:39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3번 무시하면 '아웃'

이유 없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입 요구를 3번 이상 무시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말소 처리될 수 있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해 보증금의 5~10%에 달하는 과태료도 부과한다.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

2022.01.11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