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의원 "중등교육과정에 주택임대차 교육 도입하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중등교육과정 단계에 주택임대차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교육'이 중등교육과정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교육"...

2023.05.30 16:08

전세 보증금 사고 벌써 1조 넘어

올 들어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보증사고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전체 보증사고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2023.05.16 18:07

전·월세 계약 때 선순위 임차인, 납세 정보 등 집주인이 알려줘야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조항’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정보,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

2023.05.03 16:12

세입자에 돌려줄 전세금 부족하면…전세보증금 반환대출 '노크'

최근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부담을 겪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중에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없다면 결국 은행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이때 눈여겨볼 만한 상품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2023.05.01 16:30

국토부, 전세사기 공모 정황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93명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27일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된 '바지 임대인' 10명과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44명 등 9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세사기 의심거래에서 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거짓신고)했거나 명...

2023.04.27 14:18

"사람 죽이러 간다"…월세 안 낸 임차인 살해 시도한 임대인

1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은 임차인을 살해하려고 계획한 임대인이 구속됐다.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60대 A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흉기 2점을 들고 안산시 단원구 소재 50대 B씨가 임차해서 살고 있는 아...

2023.04.21 14:41

'가짜 임대인' 행세하며 전세자금 대출사기, 30대 징역형

가짜 임대인 행세를 하며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4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

2023.04.18 17:29

서울 전·월세전환율 4% 넘어서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전·월세전환율이 약 3년 만에 4%를 넘겼다.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월세 부담액이 더 커지게 됐다는 분석이다.3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4.08%를 기록했다. 지난달(3.98%) 대비 0.1%포인트 오른 수치다. 전·월세전환율이 4%를 넘긴 것은 ...

2023.03.30 17:48

"전세 보증금 30억 떼먹고 잠적"…인천 세입자 23명 피눈물

여러 채의 빌라를 소유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전날까지 A씨 등 세입자 23명이 전세 사기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이들은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2023.02.22 12:21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 세입자가 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세입자가 계약 전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 규모와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가장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기준도 기존보다 1500만원 높아진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

2023.02.14 18:07

"집주인 떼먹은 세금 얼마?"…세입자가 다 들여다본다

앞으로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체납 세금 규모 등 납세 정보를 무조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액 임차인들의 보증금 한도도 기존보다 1500만원 더 많아진다.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

2023.02.14 11:06

세입자들 "보증금 못 받아"…서울 강제경매, 1년새 24%↑

서울 부동산 강제경매가 급증하고 있다. 집값 하락세와 ‘거래절벽’ 현상이 맞물리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명 ‘깡통주택’ 집주인이 늘자 살던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집값 상승기에 거래된...

2023.02.09 17:58

400채 깡통전세 사기…'악성 임대인' 피해액 1000억 웃돌 수도

광주경찰청이 최근 구속 송치한 전세사기범이 속칭 '빌라왕'보다 더한 '악성' 임대인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송치일 기준 480억원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2.12.27 15:16

'금리 인상기' 집주인과 세입자의 생존전략 [NH WM마스터즈의 금융톡톡!]

우려했던 전세 대란은 없었지만 월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추월하면서 상반기 기준 월세 51.9%, 전세 48.1%로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초과했습니다. 전...

2022.10.27 07:57

2030 세입자 울린 '빌라왕' 전세사기…"터질 일이 터졌다" [이송렬의 우주인]

"전세 사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 등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일어난 문제입니다.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일임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사진·53)는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빌라 600가구로 대규모 투자 행각을 ...

2022.09.24 07:20

집주인 체납세금 미리 확인해 전세사기 막는다 [입법레이더]

전세 등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해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 들어 경기 악화와 ...

2022.09.19 15:31

임차인 월세 15%까지 세액공제…보증금 대출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

정부가 지난달 임차인에 대해 월세나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무주택 세대주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월세액에 연 750만원을 한도로 최대 12%(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가 적용되는 세액...

2022.07.03 17:10

울산, 착한 임대인 사업 추진

울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사업이다.감면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다. 감면액은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

2022.06.23 17:46

法 "권리금 회수 방해…임대인 배상 책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리모델링이 시작되면 조건 없이 비워야 한다’는 특약을 내걸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임대인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2022.06.07 17:35

임대차3법 손질 나선 정부…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1년 더 유예한다. 올 하반기 전·월세 대란이 예상되면서 임대차 3법의 전면 폐지보다 미세 조정 위주의 정책 손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전세...

2022.05.26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