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손질 시동 건 정부…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1년 더 유예키로 했다. 올 하반기 전월세 대란이 점쳐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임대차3법 손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다. 전면 폐지는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판단에서 미세조정 위주의 정책 손...

2022.05.26 16:04

공유 오피스·실내 골프연습장…'슈퍼 乙' 된 임차인

건물주들이 선호하는 임차인의 조건이 바뀌고 있다. 2년 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임대인들이 이른바 ‘핫한’ 업종보다 안정적으로 현금을 꾸준히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어서다.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자의 업무·...

2022.04.15 17:24

"코로나로 매출 30% 이상 줄었다면 임대료 감액요청 가능"

코로나19 방역 또는 예방 조치로 인해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감액 청구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했다고 31...

2022.03.31 12:53

식당 인테리어 개입 했다면 임대인도 처벌 받을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과정에서 ‘임대’를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도급이나 용역, 위탁’의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임대 관계는 건물이나 시설을...

2022.01.20 17:41

월세 5개월 밀린 세입자 '야반도주'…집 내부 상태 '처참'

한 집주인이 세입자가 5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고 야반도주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지어 세입자는 쓰레기 등 오물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한다.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입자가 야반도주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2022.01.13 11:38

"돈 줄테니 나가라"…임대차법 두고 집주인 vs 세입자 기싸움

#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강모씨(34)는 내년 1월 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집주인은 “5% 올리고 2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연 5%씩 보증금을 올려주는 것을 알고...

2021.11.12 07:40

코로나 피해입은 자영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민법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lsq...

2021.08.17 18:09

울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울산시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발표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 10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감면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해 소재지 구·군 세무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2021.08.10 18:19

건물주 몰래 세놓고 번 돈, 누구 몫?

임차인이 세 들어 있는 곳을 건물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해 얻은 이익은 누구 몫일까. 법원은 세입자의 전대 행위로 건물주의 임대료 수입이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대 수익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대구고법 민사3부(진성철 부장판사)는 건물주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021.07.29 18:13

월세 낼 날 당장 돈 없다면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월세 낼 날이 다가왔지만 마침 수중에 돈이 없어 지인에게 손을 벌리거나 연체하는 사례를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마이월세’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이달 부동산 앱 ‘직방&rsquo...

2021.06.13 17:19

"코로나로 폐업한 임차인에 계약 해지권 부여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폐업한 상가 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폐업해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4일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폐업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

2021.05.04 17:14

대법 "보증금 못 받아 잠가놓은 상가 관리비…임대인 몫"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이 점유한 상가의 관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법인 B사가 임차인 A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전...

2021.04.23 15:21

신협,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임대료 9억5000만원 감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한 전국 144개 신협, 513개 업체에 9억5천만 원 감면개 소상공인, 평균 184만 원 임대료 감면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지난해 전국 회원신협이 자체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513개 업체에 9억 5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고 9일 밝혔다...

2021.03.09 13:23

기업은행 "건물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

기업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동안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는 영업금지 해당 기간의 월 임대료를 100%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부터 지속해온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같이 확대·연장 시행한다고 25일...

2021.01.25 17:10

코로나가 할퀸 자영업자…월세 못내 임대료 분쟁 2배 늘었다

인천 중구에서 49㎡ 규모 미용실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지난달까지 석 달째 월세 납부를 연체했다. 2019년 말 개점한 이 미용실은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80% 넘게 줄었다. 정부의 영세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아 월세를 내며...

2021.01.01 15:35

세입자·임대인 동시에 보호하라는 뉴욕주정부 [조재길의 지금 뉴욕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력 시사했다가 마지 못해 서명한 경기 부양법엔 ‘임차인 보호’가 포함돼 있습니다. 연말 종료 예정이던 주택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 금지 명령을 1개월 연장하는 조치이죠. 동시에 임대인을 보호하기 ...

2020.12.30 10:21

1억 벌면 나쁜 임대인?...정부, "임대료 감면보다 세금 감소 커 기준 도입"

정부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면서 고소득자는 배제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똑같이 인하해도 착한 임대인과 덜 착한 임대인으로 나눠 혜택에 차등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금 감면액을 임대료 감면액 미만으로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

2020.12.29 12:04

여야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 경쟁

여야 의원들이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주는 ‘착한 임대인 촉진법’을 발의했다. 정치권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를 앞다퉈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

2020.12.22 17:41

"병원 개업하려 건물 임대 계약했는데…" 날벼락 맞은 이유

의료법상 여러 '병원'의 개념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건물 임대인이 의료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지자체의 건축규정에 따라 해당 건물에 '병원급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법원은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

2020.12.22 12:22

하나금융, 입주 소상공인에 임대료 6개월 감면

하나금융그룹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다음달부터 6개월간 전액 받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에는 같은 기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깎아줄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에도 대구·경북 지역...

2020.12.20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