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입주 소상공인에 임대료 6개월간 감면

하나금융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다고 20일 발표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에게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게는 같은 기간 동안 최대 50%의 임대료를 깎아줄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에도 대구·...

2020.12.20 13:45

하나금융,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소상공인 임대료 면제

하나금융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20일 밝혔다.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감면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면제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6개월간 월...

2020.12.20 05:59

신한은행 '착한 임대인' 동참…임대료 면제

신한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 간 면제한다. ...

2020.12.18 11:28

"정부가 나서 임대료 깎는 건 사유재산권 침해…위헌 소지 크다"

사상 초유의 ‘상가 임대료 강제 인하’ 정책이 현실화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정부 방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금지된 자영업자가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게 공정한 일인가”라...

2020.12.15 17:29

임대료 강제 인하 땐 거센 후폭풍…상가 공급 중단, 시장붕괴 불 보듯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신규 상가 공급이 아예 끊길 수 있습니다.”‘임대료 멈춤법’으로 불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상가 시장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

2020.12.15 17:28

임대사업자·임대인 '협회' 공식 출범

임대사업자와 임대인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 임대인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모습이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1일 정식으로 협회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이 협회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대인을 돕기 위해 비영리 임의...

2020.12.08 17:14

생계형 원룸 임대인들 "빌딩 건물주나 잡지…우리는 왜"

“빌딩 가지고 임대사업하는 부자들 세금이나 올리면 되잖아요. 우리 같이 조그만한 원룸 월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에게 왜 자꾸 규제책을 들이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정부가 나서서 원룸 임대까지 한다니 우리보고 망하라는 이야기인가요?”(성북구 안암...

2020.12.03 13:44

홍남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

2020.11.12 09:45

“정부, 전세처럼 상가 시장 들쑤셔…보증금 급등할 것”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1급 법정 감염병을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임차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0.09.24 17:22

“월세 낮추면 은행은 대출이자 깎아 줄거냐”…상가 주인들 ‘아우성’

“임대료감액청구권 등은 상가 하나 믿고 사는 임대인을 벼랑 끝까지 밀어내는 겁니다.”경기 의정부에 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A씨(58)는 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 소식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2020.09.23 18:34

상가 월세 6개월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세입자가 6개월 동안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연체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d...

2020.09.23 17:41

집주인이 제발 나가달라 사정…세입자는 '조롱 문자' 보냈다

여권이 추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공개한 '임대차 분쟁 피해 호소 사례 모음'을 보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2020.09.22 12:02

BNK금융, 착한 임대인 운동 12월까지 연장

지난 3월부터 지역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120여개 업체 대상으로 임대료 50% 감면 진행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안정 지원위해 4개월 연장BNK금융그룹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동참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오는 12월까지 4개월...

2020.08.07 10:38

野 경제통의 일갈 "임대인 '자선업자' 아냐…세입자에 부담 넘길 것"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3법에 대해 "전·월세를 인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전세 물량 부족과 품질 저하, 가격 폭등이 벌어진다. 보호하고자 했던 서민층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취약계층이 피해를 본 것과 같은 원리"라고도 했다.임대차3법은 ...

2020.08.03 16:56

"33년 일해 겨우 빌라샀는데…종부세는 재산몰수법"

"지금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세금이 아니라 재산몰수법" 자신을 33년차 자영업자로 소개한 '부동산 대책 피해모임'의 구씨는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법안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몰...

2020.08.03 16:53

세입자에 '집 비워달라' 통지, 계약 만료 1개월→2개월 전까지로 바뀐다

최근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는 2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있었고 몇 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돼 있다. 그 내용은 많지 않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임...

2020.06.09 15:09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원 지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시가 건물 보수와 방역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고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협약 기간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의 건물보수·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

2020.03.31 14:52

김현미표 전·월세 신고제 도입…'현미경 과세' 현실화된다

이르면 2021년부터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신고가 의무화되면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인들의 수입까지 모두 노출된다. 사실상...

2019.08.26 17:23

"상가임대차 계약 5년 지나도 권리금 보호돼야"

현행법이 규정하는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 5년이 지났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상가건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

2019.05.16 17:49

임차인이 '차임감액청구권' 행사하면 임대인에 차임·보증금 감액 받을 수 있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숙원 사업과도 같았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드디어 10년으로 연장됐다. 기존의 5년에 불과했던 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되면서 상가 임차인이 최대 10년간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그런데 최근 들어 이 같은 영업권 보장 취지와 ...

2018.11.06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