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5년간 계약갱신요구 할 수 있어… 이 기간 동안엔 임대료 인상도 제한받아

일명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건’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자”는 여론이 뜨겁다. 서촌 궁중족발 사건은 임대료 갈등으로 시작됐다. 임대인은 건물을 매수한 후 기존 임차인인 궁중족발 사장에게 종전 임대료의 4배가량을 요구...

2018.08.07 16:28

임대인이 분양전환 가격 결정..이의땐 시장/군수에 중재

건설부는 13일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가 문제와 관련, 분양전환가격을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결 정하되 입주자가 그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시장.군수에게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 록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입주자의 중재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중재할 수있는 가 격기준도 함께 마련했는데 이 가격기준은 해당 ...

199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