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틈새를 파고드는 임차인,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대응책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사연 소개:"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논현동에 거주하는 최OO입니다.제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책정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가게 운영이 어려운가 보다. 그래도 이 정도라도 보내는...

2024.12.11 11:50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의 ‘자동 갱신’ 규정 이해하기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임대차 계약은 주택과 상가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 만료 시 발생하는 자동 갱신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이 두 법...

2024.11.13 13:42

무단전대행위는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

소위 뜨는 상권을 중심으로 '팝업스토어(Pop-up Store)'가 유행하고 있다. 짧은기간 운영되는 오프라인 소매점이 사전적인 의미인데, 서울 성수동이나 홍대 등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상권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단기임대차의 특성상 고액의 '사용...

2024.10.30 13:55

스타트업도 궁금해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모든 것 [긱스]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아직 건물주 꿈나무일 겁니다. 지금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겁니다. 사업장을 임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대해 익숙해야 합니다. 늘 부딪치는 HR 이슈 뿐만 아니라 임차 기간 끝날 ...

2024.08.13 09:22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대전·세종부터 시범운영

이달 말부터 세종 등에서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대전과 세종에서 모바일 임대차 계약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스마트폰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

2024.07.29 17:21

상가 임대료 연체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기준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도곡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제 상가건물 2층 임차인이 임대료를 띄엄띄엄 납부하고 있어, 매달 정상적인 납부를 요청했지만, 그 임차인은 연속해서 3회 이상 연체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재촉하냐며 되레...

2024.07.26 10:00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의 임대료 청구와 낙찰자와의 관계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사정이 생겨 제 건물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1회 유찰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는 중에도 임대료 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낙찰자와의 관...

2024.07.03 10:00

임대차 계약과 상속: 임대인 사망 후 계약은 어떻게 될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약 2년 전,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 10년 계약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2년마다 임대료 인상 조건을 명시했고, 중도 해지 시 남은 임차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모두 납...

2024.06.25 10:00

경기도 발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에서 계약서 직접 확인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도에서 직접 계약서를 확인해야만 이뤄질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용인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사항을 5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3...

2024.06.05 15:23

건물주가 부도날지도 모른대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청담동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심OO라고 합니다.큰마음을 먹고 2023년 11월경 주변 친한 지인들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해 레스토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게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월 임대료는 1,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

2024.05.22 10:00

관객이 없다…CJ·롯데, 지방 영화관 줄폐업

▶마켓인사이트 5월 2일 오 9시 21분 롯데컬처웍스, CJ CGV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 운영사들이 악화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 상영관의 문을 닫고 있다. 영화관 운영사들은 극장 건물 소유주인 자산운용사들과 일반적으로 20년짜리 초장기 임대차...

2024.05.03 18:20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중 업종 변경과 계약 갱신 요구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 서교동에서 건물 임대업을 하는 한OO입니다. 저희 건물 1층에 해장국 전문점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2년 계약을 맺었는데요. 최근 이 임차인께서 가게 업종을 호프집으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

2024.04.27 10:00

'보증금 곧 줄게' 속아 방 뺐더니…대법 "집주인, 사기죄는 아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세입자에게서 편취한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기간을 채우고 퇴거한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 ...

2024.04.10 20:16

임차인 명의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고객 문의“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배OO라고 합니다.우리 건물의 1층에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있습니다. 최근에 해당 커피숍 임차인으로부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은 그동안 ...

2024.03.21 10:00

일본 부동산 투자 수익 극대화하기

일본의 부동산 투자 시장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고유의 경제 구조, 안정적인 임대 수요, 그리고 투자자 친화적인 법률 체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일본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루기...

2024.02.19 13:50

계약 종료 시 상대방 계약서 회수할 수 있나

계약을 종료하면서 상대방이 소지하던 기존 계약서 원본을 회수하겠다고 하거나 함께 파기하자고 요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문제 때문에 서로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칫 계약서 원본으로 인한...

2024.02.16 11:40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못 받을 경우, 계속 사용시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 A가 임대인 B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다가오면 임차인 A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미리 해놓거나 합의로 계약 해지 일정을 정하게 된다. 이런 경우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임차인이 새롭게 계약을 체결...

2024.02.06 16:08

'세일앤드리스백' 빌딩에 투자했다 낭패보지 않으려면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 불광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2021년에 23억원을 주고 신축 꼬마빌딩을 구입했는데요. 계약조건이 매도인이 저에게 건물을 매각하되 3년간 매월 1,0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차인으로 사용하는 거였습니다.그 당시에는 ...

2024.01.21 08:51

족발집 사장님은 어쩌다 건물주에게 쇠망치를 휘둘렀나?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독자 여러분과 함께 어떤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한평생 열심히 모든 돈으로 노후한 건물을 구입했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일시적 퇴거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약 7년간 해당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

2024.01.20 08:30

급증하는 '계약갱신권' 분쟁…대법원 판례 살펴봤더니 화들짝

김한경(가명) 씨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약속과 달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매매 계약에 차질이 생겼다. 매수한 아파트에 실거주할 계획이었던 김 ...

2024.01.1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