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서울 전셋값…세입자를 위한 임대차법에 세입자가 울고있다

내달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시행 4년을 앞두고 전셋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미 1년 넘게 고공행진 중인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전셋값이 요동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55주 연속 상승곡선을 ...

2024.06.12 17:00

"내 집인데 세입자가 이래도 됩니까"…그날 이후 시작된 악몽 [전세 긴급진단上]

수십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돼온 전세 시장이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크게 흔들렸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새로운 임대차법이 도입된 시점이다. 치솟았던 집값이 지난해부터 급락했고,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시장은 또 한 번 혼란을 겪...

2023.09.26 07:00

6.5억 아파트, 5억에 전세 들어왔다가…밤잠 설치는 세입자 [임대차법 그 후 下]

임대차 시장이 확 달라졌다.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그간 고공행진을 거듭했던 전셋값도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선 '전세대란' 대신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깡통전세'를 걱정하고 있다. 전세 세입자들...

2022.10.26 06:00

"전셋값 더 오를 리 없다"…1년 만에 예상치 못한 반전 [임대차법 그 후上]

집값이 내려가면서 전셋값도 하락하고 있다. 2020년 시행된 주택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예고됐던 '8월 전세대란'은 현실화하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면 임대차법의 도입 취지대로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고 '세입자...

2022.10.24 11:20

尹대통령 "임대차법 개정, 사회적 논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국회를...

2022.07.20 17:00

윤 대통령 "임대차 3법 개선책 찾아라"…전월세 비용 稅혜택 확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개선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ldq...

2022.06.20 17:39

"이주비 등 반영한 분양가상한제 내달 발표"

이주비·원자재 실질 가격 등을 반영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이 다음달 발표된다. 물량 부족에 시달리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 개선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3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

2022.05.23 17:40

서울시, 신탁재건축 '표준계약서' 건의

서울시가 기존 재건축 신탁제도 재정비를 추진한다.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를 계기로 신탁 방식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조합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건의하고 나섰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재건축 신탁제도 정비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주민 동의율 ...

2022.05.11 17:05

임대차 2년…서울시, 계약갱신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 대출이자 지원

오는 8월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째를 앞두고 전세금 급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저소득 가구의 전세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차물량 예측정보도 제공하고,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

2022.05.11 11:35

임대차3법 여파…서울 신규 전세 보증금 갱신보다 1억5000만원↑

거래신고제 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분석…고가 전세일수록 격차 더 커전세 재계약 72%가 갱신권 사용, 월세는 55%만 써…세입자 부담 커져서울 아파트 전셋값 2년새 37% 올라…새 정부 제도 개선 방향에 촉각전월세 신고제가 도...

2022.05.09 07:31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 아닌 '개선'으로 가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두고 당초 약속한 ‘폐지’가 아니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2022.04.25 16:34

"집 빌려주는 데 유권해석까지?…임대차법 재검토해야"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법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입니다. 법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좋은 법은 사용하고 이해하는 게 쉬워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내놓은 임대차법은, 특히 내용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런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

2022.04.19 08:39

금천구, 월세가 전세 제쳤다…작년 서울 7만건 월세끼고 거래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약 7만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14일 기준 총 7만1079건이 신고됐다.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월세&mid...

2022.02.14 10:07

계약갱신청구 거절할 때 내야하는 세금?! [집코노미TV]

▶전형진 기자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집코노미 마을에도 설날이 왔죠놀부 형님은 사랑방에 얹혀사는 흥부 형진이를 찾아갔습니다설날을 맞아 떡국을 끓여주고..쫓아냈죠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흥부 형진군계약갱신청구권으로 우주방어드디어 시작된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놀부 형님이 ...

2022.02.01 06:00

"상승폭 줄겠지만…내년에도 집값 오를 것"

대출 규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조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실수요자는 대통령선거(3월)가 치러지는 내년 1분기에 내집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30일 한국경제신문이 건설·시행사...

2021.12.30 17:25

"공급량 부족…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5~6년은 더 간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2022년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정책 효과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

2021.12.30 17:21

"이럴 줄 몰랐나"…임대차법·대출규제에 '월세 난민' 속출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강남의 고가 주택에서 시작된 전세의 월세화는 외곽지역에서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이로인해 '월세 난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2021.11.21 14:39

건산연 "새 정부, 삶의 질 안정 위해 임대차 2법 유예·개정해야"

지난해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2법을 유예·개정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의견이 나왔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한...

2021.11.09 15:47

"내년 전셋값 더 오른다고? 집 못 산 게 죄" 무주택자 탄식

"집주인이 들어오겠다 해서 새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헌데 시세가 많이 올라서 서울은 물론 경기도에서도 예산에 맞는 적당한 집을 찾기 어렵더군요.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낀 반전세까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증금이 예산 내에 들어와야 하니까요."내년 초 전세계약...

2021.11.05 08:22

임대차법 시행 1년, 서울 전셋값 1억3528만원 뛰었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3528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이 사는 노원구의 경우 2년 전 평균 전셋값이 2억6033만원이에서 3억9125만원으로 뛰었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2021.09.23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