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
박주민도 '내로남불' 논란…보증금 낮추고 월세 대폭 올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료 조정과 관련해 사과했다. 박 의원은 서울 신당동 아파트 임차인을 새로 구하면서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대폭 올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박용진 의원 등과 함께 여권의 40대 대선 주자로 꼽...
2021.03.31 15:09
-
3년 전 아파트 값보다 더 비싸진 전셋값 '속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가격이 3년 전 매매가격 수준을 뛰어넘은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품귀 현상이 심해지면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5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하우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
2021.03.05 17:10
-
"진작에 집 살걸" 3년 전 4.5억 주고 산 아파트 전세가 지금…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현재의 전셋값이 3년 전의 매매가와 같은 경우까지 등장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차법 이후 전세품귀 현상까지 겹치면서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5일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2021.03.05 14:10
-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꺾였다…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첫 하락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상승세가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커진 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3일 국민은행 주택...
2021.03.03 17:14
-
국토부, 내달 전월세 관리 부서 신설…불법행위 색출 조직도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달 주택 전월세 시장을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한다.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이다.우선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산하에는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
2021.02.22 08:10
-
"새 아파트에 전세로 살 기회마저 빼앗겼다"…뿔난 서민들
내일(19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금지법'과 관련 정부가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비롯해 관련 단톡방에서는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6개월 전인 작년 8월 임대차 ...
2021.02.18 10:43
-
수도권 평균 전셋값 4억원 돌파…임대차법 이후 6000만원 올라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이 처음으로 4억원대에 올라섰다. 1년 전 3억원대 초반이었던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반년간 6000만원 이상 뛰었다. 그간 전셋값이 너무 올라 서울 등의 일부 고가 아파트에는 매물이 쌓이기도 하지만, 서...
2021.02.02 09:21
-
강북 아파트 月 600만원 등장…전세난이 불지른 월세 폭등
서울 영등포에서 최근 전용 59㎡ 아파트 반전세를 새로 구한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2년 전보다 월세를 100만원씩 더 내게 됐다. 임대차법 이후 전셋값이 오른 만큼 월세도 폭등했기 때문이다. 김씨의 반전세집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250만원이다. 김 씨는 &ldq...
2021.01.22 07:11
-
'전셋값'을 어찌할까요
연초부터 쌀값, 기름값 등 생활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67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말에 비해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전셋값 상승’은 지난 ...
2021.01.18 09:00
-
갈 곳 없는 무주택자…"매매가·전셋값·분양가 '다' 올랐다"
정부가 누르고 눌러도 새해 들어 집값이 더 뛰고 있다. 이젠 서울에서 외곽지역 아파트들도 10억원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한 수준이 됐다. 중저가 단지들이 많은 외곽지역에서도 이제는 '싼' 아파트를 매매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매물 누적 현상으로 잠시...
2021.01.16 08:25
-
개정 임대차법이 적용되는 범위 제각각…임차인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임대차법이 많이 개정됐고 올해도 바뀐 임대차 규정들이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법으로 달라지는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권리의무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개정법은 어떤 임대차에 적용될까.법이 개정되면 보...
2021.01.12 15:59
-
"영끌해서 아파트 샀는데…" 초조한 30대들 밤잠 설친다
지난해 말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어렵게 모든 현금과 최대치의 부채를 ‘영끌’해 내 집 마련을 한 중견기업 직장인 김모 씨(35)는 요즘 초조하다. 집을 매수하던 당시엔 노원구 강북 끝자락에 아파트를 사면서 가까스로 서울 입성에 성공했다며 안도했다....
2021.01.12 09:15
-
"2억 덜 받아도 팔아버리자"…강남에서 급매 나오는 이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전용 84㎡ 아파트에 세를 주던 집주인 박모 씨(46)는 최근 집을 시세보다 2억원 낮춘 급매로 팔았다. 세입자가 퇴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서다. 박씨는 세입자에게 전세기간 만료 후 이사하는 것에 대한 위로금으로 200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합...
2021.01.06 07:20
-
다시 '패닉 바잉'…지난달 전국 주택거래 10만 건 돌파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10만 건을 넘어섰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정부가 밀어붙인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한 전세난 심화로 ‘패닉 바잉(공황 구매)&rsquo...
2020.12.24 17:22
-
'패닉 바잉' 부활했나…다시 10만건 넘은 주택 거래량
'패닉 바잉(공황 구매)'의 부활일까. 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다시 10만건을 넘어섰다. 전월대비 25.9% 급증한 11만여건을 기록한 것. 정부가 성급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보호법이 전세난을 심화시키면서 패닉 바잉을 소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12.24 09:38
-
변창흠號에 바라는 시장의 목소리…"임대차法·대출규제 손봐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을 손봐야 한다.”민간·학계 부동산 전문가 다섯 명이 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공통적으로 조언한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변 후보자가 ...
2020.12.06 17:32
-
20억 전세 살면 세금 한푼 안내는데…10억 집엔 '종부세 폭탄'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 아파트에 살고 있는 윤모 씨(42)는 올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됐다.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9억4500만원으로 뛰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넘겨서다. 이 아파트값은 올해 가파르게 오르면서...
2020.11.25 11:31
-
"방 빼라" "못나가"…임대차법 시행 뒤 계약분쟁 최고치
국민의힘, 26일 '전·월세 분쟁해결 창구' 임대차조정위 방문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관련법이 시행되자 임대차분쟁조정...
2020.11.25 10:45
-
계약기간 5년 채웠는데…임대차법 개정에 계약갱신 가능할까?
임차인 A씨는 2012년 7월 B씨(임대인)로부터 경북 의성군의 한 상가 건물을 임대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 7월 임대료를 올리고 임대차기간을 2019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인 2019년 4월, B씨는 A씨에게 계약을 갱신할 ...
2020.11.25 09:18
-
서울 전세 2.5만개 날려놓고, 대책은 8900가구
지난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전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이번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공공임대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물량...
2020.11.19 17:3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