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절' 집주인, 살다가 팔아도 소송 당할 수 있다고?

지난 7월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시장에서 규정 해석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한 집주인의 주택 매각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집주인이 일정 기간 실거주하다 집을 팔고, 새 주인...

2020.09.22 17:28

이사비 달라 복비 내라…집주인 "비워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최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전용 84㎡ 아파트에 전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 정모씨(45)는 세입자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요구를 받았다. 전세 계약 만료일에 맞춰 집을 비워줄테니 이사 비용과 새 집을 얻을 때 필요한 부동산 중개비를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l...

2020.09.22 15:07

갱신거절한 집주인 1년 살고 매각…새 집주인도 실거주하면?[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31일 개정된 뒤 주택시장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취를 감춘 전세매물과 전·월세 전환율,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정부도 지난달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2020.09.22 13:18

내 집도 맘대로 못 판 집주인들, 2년 뒤를 벼르고 있다 [여기는 논설실]

#1. 집주인 A씨는 올 10월말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인은 실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이었다. 이는 세입자에게도 알렸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세입자가 맘을 바꿔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나가지 않아도 된다"며 ...

2020.09.18 09:40

新임대차법 시행후 서울 전셋값 최대 상승 지역은 '강동구'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동구로 나타났다.18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달 첫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전셋값이 1.06% 올랐다. 서...

2020.09.18 09:15

새 임대차법 시행후 서울서 전셋값 최대 상승 지역은 강동구

6주간 유일하게 1%대 상승률 기록…상승폭은 완화 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동구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동구는...

2020.09.18 09:05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 1억 올리겠다네요"…알고보니 '꼼수'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49㎡ 아파트를 전세로 준 집주인 윤모씨(46)는 최근 세입자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올 12월 계약 만기를 앞두고 세입자가 먼저 보증금을 1억원가량 올려주겠다고 연락한 것이다. 2년 전 계약한 전세가는 5억원...

2020.09.16 11:10

집주인-세입자 싸움 부추긴 임대차법…한달만에 분쟁 3배 급증

지난 7월 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차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한 달 만에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를 찾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3배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정 임대...

2020.09.05 09:38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절벽'…8월 계약 건수 역대 최저

전월세 중 전세 줄고 반전세 늘어…반전세 14.3%로 '올해 최고' 새 임대차법 시행 등으로 전월세 물량 줄고 전월셋값 '하이킥'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전월세 계약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를 월세로...

2020.08.31 05:31

서울 아파트 전셋값…사상 첫 5억 넘었다

이번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31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국민은행이 26일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7월 14일~8월 10일 조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1011만원으로 조사됐다. 통계 작성을...

2020.08.26 17:13

세입자 동의 없인 전·월세 못올려…임대차 시장 혼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시행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임대료 인상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rsqu...

2020.08.25 19:16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 16% 줄어…값은 5억 '눈앞'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년새 5000만원가량 올라 5억원에 다다랐다. 최근 1년 새엔 3500만원 넘게 올랐다. 물량은 크게 줄었다. '임대차 3법' 시행 2주 만에 15.7% 물량이 자취를 감췄다. 향후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08.13 11:16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줘요"…집주인들 '패닉'

 ”집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4년 전세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세입자들이 집 팔리게 협조하겠어요?" "집을 살려고 보니 세입자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아있네요.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내가 6개월 안에 들어가야 한다던데… "...

2020.08.12 13:41

돈독했던 이웃사촌, 하루아침에 등지게 한 부동산법

"언니, 아무래도 나 OO엄마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나도 집 하나 달랑있는데. 무슨 사정을 봐달라는 건지 모르겠어"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동네 인심이 흉흉해졌다. 소소하게 애들 얘기 정도했던 동네 엄마들은 집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계약갱신청구권...

2020.08.10 09:12

與 지지율 하락세…민주 35.6% vs 통합 34.8%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 정당 지지도 격차가 1%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지난 2월 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5일에는 일간 기준으로 통합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역전하기도 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

2020.08.06 17:05

계약연장 원하는 임차인 vs 거절 통보한 임대인…임대차법상 우선 순위는?

상가건물임대차에서 계약갱신과 관련한 두 가지 규정이 있다. 우선 상가임차인이 계약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이 있다. 이때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갱신된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2020.08.05 15:15

김태년 "전·월세 거주 국민, 임대차법 환영…통합당 철 지난 색깔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우리나라 국민 중 38%가 전·월세 임대차 거주인"이라며 "이들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

2020.08.03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