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세종시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 기간에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2022.05.31 11:16

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환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시장...

2022.05.27 13:45

홍남기 "임대차신고, 과세에 활용 않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로 축적된 임대차 정보가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3일 말했다. 전세 및 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

2021.06.03 17:38

홍남기 "임대차 신고제 정보로 세금 더 안 걷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동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제23차 부동산시장...

2021.06.03 07:53

"임대소득 과세하나"…전월세신고제 일문일답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임대차 신고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오는 6...

2021.04.15 07:18

6월부터 '전세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임대차3법' 완성

6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1일부터 시행돼서다.국토교통부는 15일 임대차 신...

2021.04.15 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