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폐지도 '개선'으로 가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두고 당초 약속한 ‘폐지’가 아니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된 지 2년가량 된 법을 급작스레 폐기하면 임대차 시장에 또 다른 혼선을 줄 것이란 우려에서다.25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을 폐지하지 않는 ...

2022.04.25 17:31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 아닌 '개선'으로 가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두고 당초 약속한 ‘폐지’가 아니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2022.04.25 16:34

"벼락 거지 면하고 싶다면? 집 사자마자 오를 곳은 OO" [집코노미TV]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부동산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기 전이지만 시장은 이미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처방전》의 저자이자 실전 투자자인 메디테라와 함께 부동산 정책 혼란기에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 1주택자의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시죠.▶서기열 ...

2022.04.19 11:00

서울 전세가율 49%로 '뚝'…세입자 '전전긍긍'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 9개월째 이어지면서 오히려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오는 8월부터 2년간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이 끝나는 전세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기 때문이다. 갱신청구권 만료 아파트 가격이 시세를 반영해 급등할 경우 전세난이...

2022.04.05 17:12

"임대차 3법 후 서울아파트 임대매물 16.2%↓…전국의 3배"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의 아파트 임대 매물이 16.2%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재정포럼 3월호'에 발표한 '실시간 자료에 기반한 주택시장 현황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2020...

2022.03.29 12:14

"임대차 3법 이후 서울 아파트 임대 매물 16.2% 감소"

조세재정연구원 최인혁 부연구위원 '재정포럼' 보고서6·17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 5.7% 감소"부동산 정책, 시장 기능 제한 땐 방향성 신중히 재설정해야"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의 아파트 임대 매물이 16.2% 감소한 것으...

2022.03.29 11:33

박홍근 "임대차3법 원칙적으로는 지켜야…현장 문제 살펴보겠다"

文·尹 회동에 "너무 늦었지만 다행…상생의 장이 됐길 기대"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 검토 방침과 관련,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

2022.03.29 08:48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뜻을 밝혔다.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으로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원일희 인수...

2022.03.28 17:28

갱신청구권 우선 손질…시장혼란 우려에 임대차 3법 단계 손질 가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임대차 3법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는 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중 가격 형성 등으로 혼란을 거듭해온 전·월세 시장에 자칫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고...

2022.03.28 17:27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 혼란…축소·폐지 등 검토" [종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8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선에 대한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는 축소·폐지 등의 단어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

2022.03.28 15:37

주택 숫자 연연하기보단 재건축 규제 풀어 도심 공급 늘려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시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수요를 무시한 채 공급을 틀어막아 집값을 급등시켰다. 20대 대선 후보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쇄신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에...

2022.03.07 17:23

"전셋값 하락하더니 설 이후엔…" 부동산 전문가 5인 전망

부동산 시장에서 설 연휴는 항상 중요한 변곡점이 돼 왔다.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이 움직이면서 명절 이후 시장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연휴 뒤에는 시장 성수기인 봄 이사철도 맞물려 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설 연휴의 부동산 ...

2022.01.30 07:45

임대차 3법에 전·월세 양극화

임대차 3법이 전월세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가격이 4% 정도 오르지만 행사하지 않으면 19%나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2020년 7월 시행한 임대차 3법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협상력이 약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되레 높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일 발...

2022.01.27 18:01

전세價,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4%, 행사 안 하면 19% 상승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4%만 오른 반면, 행사하지 않은 세입자는 전세 가격이 19%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시행한 임대차 3법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

2022.01.27 14:38

"지금 집 팔면 발등 찍고 후회한다"…고수의 충고 [집코노미TV]

국내 최고 입지분석가로 손꼽히는 '빠숑'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현재 정체 상태인 서울 집값이 설 이후에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기존 주택 매물 공급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참고 있던 매수 수요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규 ...

2022.01.24 12:00

'실거주' 거짓말로 임차인 내보낸 집주인…"이사·중개비 내줘야"

임차인 A씨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 B씨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B씨가 본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새 집을 구해 이사한 A씨는 자신이 살던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

2021.12.20 15:56

"단단히 미쳐버린 집값, 정말 큰일"…거래 절반이 신고가 [집코노미TV]

 부동산 전문가 아포유(이종원 대표)는 현재 매매가, 전세가 상승을 초유의 상황이라고 분석합니다. 거래는 급감했는데 상승폭은 역대 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건데요. 다주택자는 각종 세금 중과로 아파트를 팔 수도 없고, 1주택자도 무거워진 세금과 막혀버린 대출로 ...

2021.10.06 10:18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할 계획 전혀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

2021.09.15 17:15

임대차법 시행 전 아파트 계약했어도…법원 "임차인 갱신 요구 거절 못 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체결된 주택 매매계약일지라도 매수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부장판사 주채광 석준협 권양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소유권자인 A씨 부부가 임차인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 부부는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7월...

2021.08.25 18:10

30대 부부 "적금 열심히 모았지만 이사 포기했습니다"

"바득바득 모은 적금, 만기 도래하니 주변 신축 아파트들이 적금의 8배씩 올랐습니다"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푸념이다. 본인을 30대 부부라고 소개한 A 씨는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도 대출 껴안고 어렵게 살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A ...

2021.07.27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