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결국 '무혐의' 결론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아파트 전셋값을 대폭 올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1.07.26 13:53

충격에 빠진 맘카페 현황 "진심 문재인 정부 전으로 돌아가고파"

"부동산을 뭘 어떻게 건드리면 이렇게 다 망가질 수 있는 건가요."폭등한 전세가로 인해 전세 재계약에 실패했다는 맘카페 게시물에 달린 댓글 중 하나다.게시자는 "전세 재계약 실패하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최근 맘카페에 올리며 하소연했다. 그는 "집...

2021.07.22 09:15

"임대차 3법 1년…문정부 4년간 서울 집값 86% 폭등에 전세대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소위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30일 국회를&nb...

2021.07.20 15:45

윤석열 만난 부동산 중개인 "집값 급상승 원인=임대차 3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서울서 집값 상승률 1위를 나타낸 도봉구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꼬집었다.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생 행보를 위해 서울 도봉구 소재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 방진기 중개사협회 ...

2021.07.13 13:58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이후 패닉바잉 온다" [집코노미TV]

필명 '부룡'으로 활동하는 신현강 부와지식의배움터(부지런) 대표는 올 하반기에도 상승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물 감소에 전셋값 상승이 겹친 데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이후 청약에 실패한 수요자들이 패닉바잉에 나설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신...

2021.07.08 10:53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사야할까요?" [집코노미TV]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금리도 오른다는데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집코노미TV가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대표는 전셋값에 그 답이 있다고 설명합니다.▶서기열 기자누구나 내집마련 하는 그날까지! 오늘은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님 ...

2021.06.26 11:58

"부자들은 살짝 귀찮은 정도지만 지금 서민들은 초주검" [집코노미TV]

 부동산 전문가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최근 여당과 정부의 재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개편에 대해 시장 정상화와 거리가 먼 대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집값 안정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임대차 3법, 보유세 강화, 임...

2021.06.04 07:31

홍남기 "임대차신고, 과세에 활용 않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로 축적된 임대차 정보가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3일 말했다. 전세 및 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

2021.06.03 17:38

'주거 지옥' 만들고도 멈추지 않는 신물나는 '부동산 정치' [여기는 논설실]

작년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3법'이 우려대로 결국 서민과 중산층을 저격했다. 서울에서 서민과 중산층이 많은 강북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5억원을 돌파한 점이 움직일수 없는 증거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강북 14개구의 5월 평균 아파트 전세가...

2021.06.02 10:24

전세 6000만, 월세 30만원 초과…임대차 계약 30일 안에 신고해야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말 ...

2021.05.31 17:59

"가뜩이나 세금 많은데 소득노출 싫다"…집주인들, 세 놓는 것 포기

6월 1일부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제도인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작년 7월 31일부터 시행됐고...

2021.05.30 17:38

"나가줄게, 위로금 줘" "싸게 살잖아, 직접 고쳐"…임대차분쟁 16배 급증

#1.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세주고 있는 A씨는 전세계약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임차인에게 “들어가 살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그러자 임차인은 실거주 증빙이 없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버텼다. 감정 싸움 끝에 A씨는 명도소송...

2021.05.28 17:32

임대차법 9개월, 전세거래 2만건 줄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전·월세신고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7월 말 도입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전세의 씨를 말리고 있다. 전세 매물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을 끌어올렸...

2021.05.27 17:55

서울 임대차 매물 절반은 '월세'…세입자 보호정책이 '전세난민' 양산

당정은 지난해 7월 상임위 상정 단 3일 만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통과시키면서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자신했다. 그러나 임차인의 4년(2+2년) 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세금 상승폭을 5%로 제한한 것은 집주인에겐 날벼락과 같았다. 결국 전세를 월세...

2021.05.27 17:38

치솟는 전세 '부르는 게 값'…2년 전 매매價 추월단지 속출

전세 공급난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전세가격이 2년 전 매매가격을 뛰어넘는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단지는 2년 전 매매가격에 수억원을 더 보태도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전세가가 폭등했다.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에 2018년 ...

2021.05.13 17:16

"그때 샀어야…" 2년 전 매매가 뛰어넘는 전셋집 쏟아졌다

전세 공급난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전세가격이 2년전 매매가격을 뛰어넘는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단지는 2년전 매매가격에 수억원을&n...

2021.05.13 14:28

"청년들이여, 하루라도 빨리 집부터 사라"…'빠숑'의 경고 [강영연의 인터뷰집]

"나에게 집은 무엇일까"  '인터뷰 집'은 이런 의문에서 시작했습니다.투자 가치를 가지는 상품, 내가 살아가는 공간. 그 사이 어디쯤에서 헤매고 있을 집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를만한 아파트를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닙...

2021.05.08 18:00

전월세상한제, 독일에선 위헌이라는데… [집코노미TV]

* 5월 6일 오후 4시 집코노미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된 영상입니다.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임대차시장에선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잇따랐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참고한 선진국 사례 중 하나였던 독일에선 임대료상한제가 ...

2021.05.07 10:27

전세 줄고 임대료만 늘었는데…김부겸 "임대차법 자리 잡았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임대차3법과 관련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는 통계를 내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선 월세 계약은 줄고 월세 임대료는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김 후보자가 어떤 통계를 근거로 이러한 의견을 밝혔는...

2021.05.06 13:58

경찰, '전셋값 인상' 김상조 아파트 임차인 조사…"경위 확인"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려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해당 아파트 임차인을 불러 조사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의 아파트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

2021.04.17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