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정부 아니라지만 '과세자료 활용' 우려

임대차(전·월세)신고제까지 시행되면 당정이 지난해 야심차게 도입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확보한 계약 기간, 가격 등 각종 정보를 활용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1.04.15 17:49

보증금 6000만원 초과…6월부터 전·월세 신고

오는 6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에서 보증금 6000만원이 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6월 1일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앞서 신고 대상,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발표했...

2021.04.15 17:48

김근식 "임대차법 발의 박주민 맞나… 유체이탈 월세 인상?"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이 임대료 인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유체이탈 정도가 아니라 '인공지능(AI) 입장표명'에 가깝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주민도 부동산 '내로남불&...

2021.04.01 09:14

건보료·임대소득세, 6월부터 더 낸다? [집코노미TV]

▶전형진 기자전형진입니다오늘은 이 기사 읽어보겠습니다'전월세 신고제 4월부터 시범 실시, 6월 전국으로 확대'▷관련기사 : 전·월세 신고제, 4월부터 일부지역 시범 실시…6월 전국으로 확대얘기가 많았던 '임대차3법'...

2021.03.03 07:00

"서울 집값 9.9% 더 오른다" vs "대도시 이미 거품 수준"

“집값이 더 오를까요? 이미 거품 수준입니다.” “내년 서울 집값은 9.9% 오릅니다.” “보유세 부담은 결국 매각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집코노미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집코노...

2020.12.23 15:27

계약갱신 거절해도 집주인 손해 없다? [집코노미TV]

▶전형진 기자전형진입니다오늘 읽어볼 기사는 이 기사입니다'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라더니 한도는 정부가 내렸다' 계약갱신청구를 부당하게 거절당해 쫓겨난 세입자가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배상액과 연동되는 전...

2020.12.22 07:00

전세계약 한 번에 6년 산다고? 계약갱신청구권 Q&A [집코노미TV]

*이 인터뷰는 12월 10일 집코노미TV 유튜브채널에서 중계된 라이브 방송의 편집본입니다.▶전형진 기자집코노미 콘서트 넷째날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뜯어봅니다. 제 옆엔 신태호 법무법인 한틀 대표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개정법에서 가장 모호한 게...

2020.12.18 07:00

집주인에 손해배상 청구하라더니…한도는 정부가 내렸다 [집코노미]

계약갱신청구를 부당하게 거절당해 쫓겨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액과 연동되는 전월세전환율을 정부가 끌어내렸기 때문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를 거짓으로 거...

2020.12.14 09:34

'극악' 전세난…이 그래프들 치솟자 文 지지율 떨어졌다 [신현보의 딥데이터]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난 7월 말 이후 4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세와 관련된 지수들이 모두 폭등하며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전세가격 지수는 물론 전세시장 소비심리 지수, 전세 수급 지수 등이 최근 수년 사이에 최고치를 동시에 갈아치웠다. 최근 전세난이 얼마나 심각한 ...

2020.12.03 08:52

강남 전셋값 '브레이크'가 없다…래미안대치팰리스 20.2억 거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사진) 전용면적 84㎡ 전세가 지난달 20억원 이상에 거래됐다. 전국의 전용 84㎡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매물이 급감한 데다 집주인이 향후 4년간 ...

2020.11.24 09:17

"고위공직자부터 임대주택 살라"…국민청원 올라온 뿔난 민심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텔 등 숙박업소를 개조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정부 고위인사들이 임기기간동안 임대주택에 의무 거주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

2020.11.24 09:16

국민 절반 "전세대책 효과 없을 것"…30대가 가장 '부정적'

'호텔방 개조 임대'를 포함한 11·19 전세 대책과 관련, 국민 절반 이상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는 정부가 이...

2020.11.23 11:03

野 "현 정책으로 전셋값 못 잡아" vs 김현미 "전혀 찬성 안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시장이 안정될 거라며 버티는 모습이다. 하태경 "임대차3법 2~3년 유예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전세 품귀현상을 해결하려면...

2020.11.20 17:09

진선미 "임대주택, 내 집과 차이 없어…아파트 환상 버려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단장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열린 현장 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

2020.11.20 15:18

이언주 "文정부 부동산 정책, 무능의 증거…김현미·홍남기 해임하라"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총체적 국정 운영의 실패로 집권 세력의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낸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판단력을 흐리게 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2020.11.19 18:33

전세난 아우성인데도…김현미 "임대차法 성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임대차보호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이 전세난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일축한 것이다.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rsquo...

2020.11.19 17:32

김종인 "임대차법에 부동산 초토화…차라리 포기하라"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태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이 원래 목표한 바를 달성한 적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종인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희망이 안보이면 차라...

2020.11.19 11:35

57만 몰린 '로또 청약' 과천 찾는 김종인…"부동산대란, 정부의 실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6일 "지금 부동산 대란은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서 징벌적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못을 걷어내는 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2020.11.16 10:33

"이제 월세살이 벗어날 줄 알았는데…" 무주택 청년의 눈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2년 남짓 월세살이를 한 직장인 강모(28세)씨는 최근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막상 집을 구하려고보니 전세매물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반전세라도 알아보려고 했지만, 월세수준이 낮은 집을 찾기는 어려웠다.강씨...

2020.11.10 09:51

홍남기 "나도 이사 8번 다녀…전세시장 더 안정화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물량이 부족해진 사태와 관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2년간 안정적으로 전세 연장 혜택도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

2020.11.09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