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임대차3법 탓?…홍남기·김현미 미묘한 온도차

홍남기 "상승세 안 꺾여 송구…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 김현미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말하긴 어려워" 정부 부동산 정책의 '콘트롤타워'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전셋값 급등 원인에 대해 미묘한 의견...

2020.11.09 19:36

김현미 "공시가격 인상, 증세 아니다…좀 더 지켜봐야"[종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반영하는 것에 대해 "증세 목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논란이 된 '전세대란'에는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시가격 인상, "증세 논쟁으로...

2020.11.06 15:24

반드시 전셋값 잡겠다지만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기필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혹시 이전과 비교해 미묘하게 달라진 부분을 눈치채셨나요? 신년사나 기자회견 등 부동산 현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부분 ‘집값 안정...

2020.10.29 11:18

임대차법에 공급량까지 급감…'전세대란' 현실 된다 [집코노미]

전셋값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급등하는 가운데 내년 이후 더욱 불안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급물량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파훼하려는 집주인들까지 늘면서 전세난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3...

2020.10.23 13:13

최악의 전세난에…당정, 다음주 24번째 부동산 대책 검토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해지자 정부·여당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여당은 이르면 다음주께 대책 발...

2020.10.21 09:40

'분양가=전셋값' 된 서울 입주 아파트 속출

정부의 분양가 규제와 전셋값 급등이 맞물리면서 2~3년 전 분양가격이 현재 전셋값과 비슷해지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2017~2018년 분양해 올해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상당수가 이에 해당한다. 직접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으면 사실상 자기 자금을 거의 들이지...

2020.10.16 17:14

울산 전셋값 석달새 2억 올라…부산서도 '전세 > 분양가' 단지 속출

“이 단지 전세 매물을 몇 주째 기다리던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결국엔 포기했어요. 결혼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결국 다세대 빌라를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울산 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인근 K공인 대표)지난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mid...

2020.10.15 17:38

'규제 대못' 촘촘히 박힌 주거 사다리…단칸방서 넓혀간다? 이젠 전설같은 얘기

경기 용인의 한 무역회사에 다니는 오모씨(26)는 회사 근처에서 보증금 700만원, 월세 50만원짜리 전용 36㎡ 규모의 오피스텔에 산다. 오씨는 “관리비와 가스, 전기요금 등을 합쳐 매달 70만원 가까이 낸다”며 “월급으로 220만원을...

2020.10.08 17:37

등록임대주택, 2년간 10% 인상 가능?…국토부 "아니다"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1년에 5%씩 2년간 10%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석에 따라 일부 가능한 여지도 있어 불씨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2020.10.06 10:17

"1년짜리 임대차계약 맺으면 임대료 10% 인상 가능"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한다면 임대료를 2년 동안 10% 증액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가 합의하는 경우다. 이른바 ‘5% 룰’의 변칙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5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

2020.10.05 08:57

오늘부터 전‧월세전환율 2.5%…"1억 전세, 월세 전환시 20만원"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내려간다. 1억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기존 33만3000에서 20만8000원만 내면 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을 때 세입자의 임대차 정...

2020.09.29 09:25

겨우 내집마련 했는데 내가 못 들어간답니다 ㅜㅠ [집코노미TV]

▶전형진 기자전형진입니다.오늘 읽어볼 기사는 이 기사입니다. '세입자 있는 집, 사도 못 들어간다?' 클린뷰 누르고 광고 없이 볼게요.이게 무슨 소리냐.집을 사더라도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전 집주인에게 ...

2020.09.19 12:05

"이사 갈 집 알아보겠다" 말한 세입자, 퇴거 합의한 걸까?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올해 가을 이사철엔 집주인과 세입자 분들 모두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 같습니다. 최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과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서민 주거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0.09.17 11:28

'뛰는' 전셋값 위에 '나는' 매매가…전세가율 2014년 이후 가장 낮아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실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전셋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매매가가 더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이다.리얼투데이가 8일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수도권...

2020.09.08 17:22

경기도로 번진 전셋값 오름세…일산 '전세 10억' 아파트 나왔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촉발시킨 전셋값 상승세가 서울을 넘어 경기로 퍼져나가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는 전셋값이 10억원을 기록한 아파트 단지가 사상 처음으로 나왔다. 과천, 광명, 남양주 등에서도 ...

2020.08.26 16:53

세입자 동의 없인 전·월세 못올려…임대차 시장 혼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시행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임대료 인상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rsqu...

2020.08.25 19:16

전월세전환율 4→2.5%, 세입자 동의 필요할까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전월세전환이라는 게 5억에 100만원이었던 걸 6억으로 하면서 월세를 좀 낮추자. 이 전환율이 있거든요. 올리진 않겠어. 결과적으론 내가 인상하는 건 아니지만 이 보증금과 월세의 구성을 바꾸자, 라고 제안하는 수가 있습니다.실질적인 인...

2020.08.20 09:18

'임대차 3법' 시행 후 분쟁 증가…분쟁조정위원회 내년까지 18곳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6곳에서 내년 말까지 18곳으로 확대된다. 전‧월세전환율은 현행 ‘기준금리+3.5%’에서 ‘기준금리+2.0%’로 낮춘다. 전환율이 4%에서 2.5%로 하향조정...

2020.08.19 13:12

4→2.5%로 낮춘 전·월세전환율, 효과 발휘 힘든 이유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정부가 ‘임대차 3법’의 후속조치로 전·월세전환율을 낮췄습니다. 현재 4%인 전·월세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한 것이죠. 전·월세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제(2+2년)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나...

2020.08.19 08:57

아파트 몸값 치솟자…빌라 '패닉 바잉'

다세대‧연립주택 시장에서도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과 전셋값이 모두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2020.08.16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