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임대차 3법이 잠자고 있던 차임증감청구권 흔들어 깨워"

장진영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법무법인 강호 변호사)이 "임대차 3법이 잠자고 있던 차임증감청구권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14일 SNS에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은 그럴 듯 해보이지만, 이런 졸속 입법으로는 보호는 커녕 민폐만 끼치는 결...

2020.08.14 13:39

입주 2년차 1.3만 가구에 전세 11건

지난달 31일부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서울에서 입주 2년차를 맞은 5개 단지 1만2955가구를 살펴본 결과 전세 매물은 1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

2020.08.12 17:17

집주인-세입자 분쟁 조정 20%만 조정…임대차3법에 분쟁↑ 전망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도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이들간 분쟁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 12월까지는 조정 위원회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워 임대차 3법에 헛점이 ...

2020.08.10 09:50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정부 지원제도 보니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정부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나서면서 “전세가 자취를 감추고, 월세시대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에서 “월세가 전세보다 낫다&rdq...

2020.08.10 08:42

강남 3채 소유한 김진애 "어쩌다보니 다주택자…종부세 낸다"

"부동산 값이 올라도 문제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는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어쩌다 보니 다주택자가 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 다세대주택에 산다. 30여 년 전 아파트 팔아...

2020.08.07 23:24

서민 위한다며 강행한 임대차법...정작 임차인들은 '반대'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반대 여론이 앞서는 것으로 6일 조사됐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 49.5%, ...

2020.08.06 10:01

"남편 명의 집에 아내 혼자 못 산다"…현실 외면한 정책에 분통

정부 여당이 초스피드로 처리한 임대차 3법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 혈연관계가 포함되지 않은 집주인 가족이 들어갈 살 경우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1일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집주인이 ...

2020.08.05 14:22

법사위 '전월세신고제' 의결…내일 본회의 통과하나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월세신고제가 포함돼 있다.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

2020.08.03 19:48

野 경제통의 일갈 "임대인 '자선업자' 아냐…세입자에 부담 넘길 것"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3법에 대해 "전·월세를 인위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전세 물량 부족과 품질 저하, 가격 폭등이 벌어진다. 보호하고자 했던 서민층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취약계층이 피해를 본 것과 같은 원리"라고도 했다.임대차3법은 ...

2020.08.03 16:56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 與 단독 처리에…여론 50대 50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법안을 독자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여당의 부동산 법안 독자처리에 대해 '표결 절차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는...

2020.08.03 15:31

"월세 꼬박꼬박 내는 것도 능력…현실 모르는 소리"

서울 동대문에서 액세서리 도매업을 하는 이모씨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윤의원의 발언 때문이었다.이 씨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전농동 아파트(전용 84㎡)의 전세보증금을 빼서...

2020.08.03 10:59

與, 전세소멸 우려에 난데없이 '월세 찬양'…전국민 월세살이?

여권이 추진한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인사들이 '월세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2020.08.03 10:33

이해찬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차3법 갈등 예상…신속대응"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정부와 당에 주문했다.이해찬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이 매우 늦어져 이번 21대...

2020.08.03 10:14

'임대차 3법 후폭풍' 친여 커뮤니티서도 피해 호소 줄이어

여권이 추진한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임대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지만 오히려 임대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친여 성향 맘카페 등...

2020.08.03 09:45

"전세 씨가 말랐다"…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9년만에 최소

수도권 임대차 시장에서 전셋값 상승과 매물 품귀가 본격화 되고 있다.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이 9년만에 최소로 떨어졌다. 전·월세 거래량은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되다보니 추가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추세가 크게 변하지는 ...

2020.08.03 07:24

고달픈 독일 세입자, 자소서까지 쓴다

독일에서 세입자가 되려면 집주인에게 “깨끗하게 잘 쓰겠다”는 각오를 담은 자기소개서를 써 내야 한다. 동거 가족과 애완동물 유무는 물론 정규직 여부, 월 수입 등을 적은 뒤 개인 신용정보와 보험청구 이력 등의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해도 전에 세들어 살던 집주인에게 ‘평판 조회’한 결과가 나쁘면 바로 탈...

2020.08.02 17:03

"내 집인데 왜 세입자를 못 내보내나"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세 번째 대규모 집회가 지난 주말 열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집회도 처음 서울에서 개최됐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L...

2020.08.02 17:02

샌프란시스코 월세 상한제에 공급 15%↓…서민들은 교외로 밀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1994년 주택 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내 다세대주택 공급이 15% 줄었다. 월세 상한제를 적용받는 건물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25% 감소했다. 집주인들이 월세 상한제를 적용받는 건물을 허물고 콘도미니엄(아파트) 등 고급 주택을 ...

2020.08.02 17:01

집주인이 4억 전세를 1억에 150만원 반전세로 바꾸자고 한다면

계약 갱신 시 알아야 할 점 문답풀이 올겨울 계약 만기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서둘러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세입자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을 한번 갱신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 갱신에 응하면서 전세를 반전세...

2020.08.01 08:00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거쳐 오늘 시행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mid...

2020.07.3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