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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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5% 이상, 31일부터 못올린다…'임대차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31일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2020.07.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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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실거주 않고 비워두면…A. 세입자 '손배 청구' 못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31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2020.07.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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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임대차 3법에 전세제도 소멸…4년 뒤엔 꼼짝없이 월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자보호법에 대해 "임대인이 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한다"며 "예상되는 것은 전세제도 소멸"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통합당의 반대 속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담긴 임대차보호법을 본...
2020.07.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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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5년간 살아라"…전셋값 불지르는 규제 쏟아진다
정부가 각종 규제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서 아파트 전세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우선 29일부터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
2020.07.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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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안된 '졸속 입법'…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위한 임대차 신고관리 및 검증 시스템을 제때 구축하지 못해 시행 시기를 내년 6월로 미뤘다. 당정이 제대로 된 전·월세 관리체계가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국...
2020.07.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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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4년 전세 눈앞…임대차3법, '부동산 민식이법' 되나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전세제도'에 4년동안 거주를 사실상 보장해주는 '4년 전세'가 시행된다.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임대차 3법...
2020.07.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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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집주인이 6개월전 해지 통보해도 걱정 마세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 됐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해도 효력이 없다. 세입자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단,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계약갱신청...
2020.07.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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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임대차 3법…미국·독일·프랑스엔 유사 제도 시행중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됨에 따라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제 세입자는 기존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나도 한번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집주인이 자신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갱...
2020.07.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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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열지도 않았는데 임대차보호법 통과?…野 "국회 농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의를 열기도 전에 논의 예정인 법안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회 전체를 농락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29일 오전 9시30분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
2020.07.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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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전 미리 연장거부 통보? 계약갱신청구권이 우선
임대차 3법의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미리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임대차 3법이 시행돼도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와 당정 등에 따르면...
2020.07.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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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5억 계약…주변 전셋값 10억 됐어도 '반값'에 연장해줘라?
당정이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급 적용과 예외 인정 등에 대한 세부 논의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집주...
2020.07.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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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임대차 3법 후 뻔한 전월세 대란, 정부만 모르나"
당정이 임대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임대차 3법 통과를 추진하자 오히려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있는 것이다....
2020.07.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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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속도 내자…전셋값 2주 만에 9000만원 '껑충'
당정이 '임대차 3법'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린 것도 전셋값...
2020.07.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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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속도 내자 더 빨리 뛰는 전셋값…전세물건 품귀
법 시행 전 보증금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전셋값 치솟아 집주인 실거주, 전세→월세 전환 등으로 전세물량 줄어 7월 서울 전세수급지수 174.6으로 4년3개월 만에 최고…"공급부족" 당정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
2020.07.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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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나온 임대차 3법…임대료 상승폭 기본 5% 내 지자체가 결정
법 시행 이전 기존 계약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 가능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계약갱신 요구 거부할 수 있어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
2020.07.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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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미 계약 연장했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임대차 3법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27일 국회 법사위 상정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가 이전에 계약을 몇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집주인도 임대 놓은 집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사정을 입증...
2020.07.2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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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부동산 민심의 촛불집회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세금인상 등에 발반한 시민들이 25일 저녁 서울 중구 을지로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여러 부동산 온라인...
2020.07.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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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기존 계약에도 임대차 3법 적용"…소급 적용 강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법개정 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 적용하겠다"며 소급적용 의지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2020.07.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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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바꾸면서 전셋값 못 올리게"…점점 세지는 임대차 3법
집주인이 전월세를 더 받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걸 방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임대차 3법 중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더 보완한 내용이다. ...
2020.07.1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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