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임대차 3법 한계 극복하나

민주당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임대차 3법 중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동안...

2020.07.16 06:01

시·도가 전월셋값 결정한다는 與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적정 임대료를 직접 결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차 분쟁을 중재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된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

2020.07.14 17:40

김태년 "종부세 강화 등 7월 국회 처리…정기국회서도 후속법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 대책을 7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등에서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강화 ...

2020.07.08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