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법관탄핵' 첫 재판…증거·증인채택 놓고 신경전

임성근측 "탄핵, 각하돼야"…국회측 "헌법상 원칙 위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24일 시작됐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재판 첫날부터 증거와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

2021.03.24 16:56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심판 시작…헌재 "빨리 끝낼 것"

헌정사상 법관에 대한 첫 탄핵심판인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2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징계를 받았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탄핵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

2021.03.24 16:50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심판 본격화…"오는 24일 첫 재판"

'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당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의 탄핵심판이 본격화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2021.03.10 19:33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이석태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는 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의 이석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신청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국...

2021.03.08 14:45

퇴임 앞둔 임성근 "저로 인해 고통 겪은 분들께 용서 청해"

오는 28일 퇴임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가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2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30년간 제 인생의 전부였던 법원을 떠나면서 아무말 없이 ...

2021.02.26 13:44

헌재,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심판 기일 변경…'기피신청' 영향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 관련 첫 재판이 미뤄졌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임 부장판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절차기일 변경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변론 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각각 증거 제출 목록과 변론 방식 ...

2021.02.24 22:01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재판관에 기피 신청

'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을 제...

2021.02.23 19:00

임성근, 탄핵심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26일 첫 재판 전까지 기피 여부 결정할 듯 '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이 재판관에 대한...

2021.02.23 18:31

현직 판사, 김명수 또 저격…"특정공동체만 좋은 재판 경계해야"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민주공화국은 특정공동체에 좋은 재판만을 하지 않는다. 바름과 좋음이 분리되고 헌법 국가·민주공화국의 철학적 기초인 일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앞선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 ...

2021.02.22 16:25

與, 김명수 국회 출석 부결시키자…대법원 찾아간 野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했으나 김 대법원장이 거부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 법제처, 군사법원 등의 업무 보고에 ...

2021.02.17 17:05

헌재, 26일 '임성근 판사 탄핵' 첫 재판…출석 여부는 미정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날 기일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6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진행한다. 공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기 ...

2021.02.17 15:04

법원행정처장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행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 (아닌지)에 대해 규정상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조재연 행정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

2021.02.17 12:06

"임성근 탄핵심판 변론하겠다"…변호사단에 155명 자원

헌법재판소가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변론하겠다며 155명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이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됐다"며 ...

2021.02.15 10:39

거짓말 응징?…분쟁 대비용 '몰래 녹음' 괜찮을까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음파일이 거센 후폭풍을 일으킨 가운데 녹음 행위를 둘러싼 위법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말한 녹...

2021.02.07 18:21

임성근 동기들 뿔났다…"사법부 길들이기, 김명수 탄핵 먼저"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과 거짓 해명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17기) 140여명이 5일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집단성명을 냈다. 약 300명 수준인 17기 법조인들의 절반 가량이 참가한 셈...

2021.02.05 14:28

임성근 사시동기 140여명 "김명수 먼저 탄핵해야" 집단 반발[전문]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법조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집단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

2021.02.05 14:21

거짓말이 문제인가 녹음이 문제인가…금태섭 "신뢰 낮아진 사회"

"아무리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도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지만, 대법원장이 이렇게 정면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짓해명을 인정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4일 이같이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대법원장의 ...

2021.02.05 14:21

김명수 '거짓말' 보다 임성근 '녹취'가 더 문제라는 與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여권 인사들은 오히려 녹취록을 공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공격하고 나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그걸 또 (임성근 부...

2021.02.05 10:39

'친노 원로' 유인태 "녹취 공개 임성근, 자기 인격 다 보여줘"

친노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간 '녹취록' 논란과 관련해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한 게 있더라도 저렇게 공개한 것은 자기의 인격이 어떤지 민낯을 다 보여준 부끄러운 짓"이라고 비판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2021.02.05 10:34

"녹음하며 대화 유도했을 수도"…김명수 '거짓말' 감싼 박주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짓 해명 사실을 인정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 )을 감싸고 나섰다. "사법부 수장이 재판 중인 법관 왜 만나나" 변호사 출신의 박주민 의원은 5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재판 중인 임성근 ...

2021.02.05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