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열릴까…일몰법·정부조직법 두고 여야 '동상이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1월 임시국회 개최를 두고 대치를 거듭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몰 법안 처리에 관해서도 이견이 큰 만큼 여아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란 분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2023.01.03 16:14

여야 '1월 임시국회' 두고 대치…"국조 연장해야" vs "이재명 방탄"

2023년 연초 정국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시도’라며 반발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남은 국정조사 일정으로는 3차 청문회와 재발 방지대책 공청회, 결과보...

2022.12.30 17:51

尹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 확대하라"…대기업 설비투자 공제율 두자릿수로 확대

정부가 새해 임시국회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조세 지원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한다. 정부 의견이 반영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정부가 다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2022.12.30 09:47

검수완박·관저 의혹 '공방'…임시국회서도 민생 뒷전

다음달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의 ‘전초전’ 격인 8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렸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가운데 여야는 시작부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관련 법 개정과 공영방송 장악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

2022.08.17 17:46

험난한 정기국회 전초전…검수완박·국정조사·종부세 곳곳 뇌관

검수완박 2라운드…野일각 "재개정 추진" 與 "정쟁 중단하라"오는 16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는 정기국회의 전초전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통상 8월은 휴가철로 '정치 하한기(夏閑期)'로 불리지만 올해는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

2022.08.14 06:00

민주당 '단독 원구성'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다음달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의장단 선출도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양당은 여야 협상 와중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민주당은 28일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소속 의원 170명 전...

2022.06.28 17:40

野,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의장단 단독선출 강행 수순

단독 원구성 절차 들어가나…"마지막까지 협상 끈 놓지 않겠다"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실상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과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요구서에는...

2022.06.28 14:13

여야, 내달 7일부터 예결위 추경 심사 진행

여야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에 24일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27일부터 30일간 하기로 합의했다.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월 3일...

2022.01.24 15:09

정치 쟁점에 묻혀…노동규제 법안 줄줄이 환노위 통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묻혀 누구도 크게 주목하지 않는 사이 노동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고, 하청업체 산재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의 산재보험료율을 올리는 등 대부분 노동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

2021.03.02 18:44

與 "규제샌드박스 5법 등 2월 국회 처리…文정부 대표 규제혁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샌드박스 5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샌드박스 5법 심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규제샌드박스법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규제혁신과 관련...

2021.02.05 10:59

與 이번엔 "사회적 기업에 세금 깎아주고 재정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명목으로 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꾀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정부 지원금만 타내면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나 조합이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2021.01.28 17:21

與 "중대재해처벌法, 이달 상임위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미 공청회를 거쳤고 최대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에서 통...

2020.12.11 17:24

野 필리버스터 계획에…민주당 "임시국회 소집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쟁점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반발하면서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소속 의원들은 의총에서 9일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무제...

2020.12.07 17:51

'셧다운' 풀린 국회…일정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잠시 문을 닫았던 국회가 30일 ‘셧다운(폐쇄)’을 해제하고 일정을 재개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그동안 폐쇄했던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소통관 등의 주요 시설을 다시 개방했다. 국회 출입 기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폐쇄 결정을 내린 지난 27일 이후 사흘 만이다. 국회 사무처는 ...

2020.08.30 17:28

결산 국회 첫날부터 파행…여야 氣싸움에 '반쪽 과방위'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개입 의혹’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며 결산 심사 일정은 물론 소위 구성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충돌로 이번 임시국회 본연의 목적인 예산 결산이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18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KBS, MBC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

2020.08.18 17:21

수해복구에 코로나 재확산까지…여야 '4차 추경' 놓고 격돌 예고

여야가 수해 복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두고 8월 임시국회에서 격돌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전년도 예산안 결산을 위해 18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리는 임시국회지만 9월 정기국회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만큼 여야 간 정국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2020.08.17 17:35

7월국회 입법전쟁 시작…공수처·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시작된다. 미래통합당의 복귀로 가까스로 정상화되는 이번 국회에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또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최대 뇌관은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이다. ...

2020.07.05 06:00

민주당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통합당 추경 처리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해 민생을 볼모로 당리당략에만...

2020.06.27 10:57

퇴장하는 주호영과 외면하는 김태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국회는 이날 21대 국회의 첫 임시회를 열고 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김상희 의원을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장에 입장한 뒤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앞서 퇴장...

2020.06.05 13:15

생각에 잠긴 윤미향

윤미향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머리를 쓸어 올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21대 국회의 첫 임시회를 열고 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김상희 의원을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장에 입장한 뒤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앞서 퇴장했다. 신경훈 기...

2020.06.05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