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인 정부와 국회 정쟁이 빚은 '임투세 촌극'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처음 약속했다. 2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산업정잭2.0 전략을 발표하면서, 7월에는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연장 방침을 재확인했다. 8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안이 담겼다.기업들은 정부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정작 기재부는 7월 내놓...

2024.12.18 18:13

정부말 믿고 투자한 죄…에쓰오일·풍산·농심 등 1兆 못 돌려받아

“내년 투자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짜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경기 침체에 건설비 상승으로 부담이 큰데, 약속했던 세금도 안 돌려주니….”18일 한 에너지 관련 기업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얘기가 나오자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ld...

2024.12.18 17:53

"정부 믿고 투자한 죄"…뒤통수 맞은 기업들 '부글부글'

신규 설비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종료돼 국내 기업이 1조1000억원 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작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올해 일몰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무책임한 일 처리와 국회의 무관심 속...

2024.12.18 17:53

농특세 20% 떼고, 건물투자는 제외…반도체 실질 공제율 10% 이하

25%. 정부가 주장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이다. 반도체 기업이 건물·설비에 1조원을 투자하면 미국처럼 2500억원을 돌려준다는 얘기다. 진짜일까.산업계 얘기는 다르다. 실질 공제율은 ‘10% 이하’라고 입을 모은다. 일단 투자를 ...

2024.06.20 18:48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속보]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024.01.03 09:15

최상목 "내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이달 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12:17

기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더 연장하기로

기획재정부가 기업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달 말 일몰(종료) 예정인데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이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18일 “내년 1월 초 발표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임시투자세액공제...

2023.12.18 18:29

임시투자세액공제 9년 만에 부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설비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경제계가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사안이다. 비상...

2020.05.19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