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임야 국유임지 편입..산림청

산림청은 선경그룹등이 매각을 의뢰한 임야에 대해 타당성조사를실시, 적지로 판정될 경우 이를 매입, 국유림에 편입시킬 방침이다. 1일 산림청당국자는 재벌기업들이 5.10결의로 자진매각키로한 비업무용임야를 정부가 매입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여론이 일고 있으나 지난 88년부터추진중인 국유림확대집단화사업의 적지라고 판단될때는 이를 과감히 매입,유림지로 효율적으로 관...

1990.07.01

신고지역내 임야 미신고 거래자에 실형..2명에 징역 6,8월 선고

서울형사지법 2단독 이흥기판사는 31일 토지거래 신고지역내의 임야등을신고없이 미등기전매해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방종만씨(34.서울송파구문정동 장애자아파트)와 우문제씨(31.안양시비산2동)등 2명에게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 각각 징역8월과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토지거래 신고지역내 토지의 미신고 전매 행위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선고...

1990.05.31

<사회면 톱> "5.8조치" 후 임야/토지는 냉각

"5.8조치"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잇따라 발표되자 임야토지등 규제 대상이 되고있는 일부부동산들은 값이 떨어지고 거래가중단되는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도시지역의 상가 단독주택과주택가의 소규모 택지등은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 더 오른다 매물회수 사태도 *** 더욱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팔려고 내놨던 매물까지회수하는 사례마져...

1990.05.13

올들어 산불로 임야 1,000ha 소실...재산피해 1억6,600여만원

올들어 10일 현재 전국에서 210건의 산불이 발생, 1,002ha의 임야를 태우고28명의 인명피해(사망 25명 포함)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상기온과 가뭄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4월들어81건의 산불이 발생, 360ha의 산림을 태운 것을 비롯 3월 110건에 600ha,2월 17건에 38ha, 1월 2건에 5ha등 올들어 10...

1989.04.11